배달의 민족 요금체계 개편 놓고 ‘독과점 횡포' 여론 뭇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요금체계를 개편하려다 정치권과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6일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일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중심의 새 요금체계 ‘오픈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주문 성사 시 배달의민족이 5.8% 수수료를 받는 요금체계다. 기존에는 광고를 원하는 가맹점주들에게 8만 8000원씩만 받아왔다.


◇소상공인 "요금개편은 수수료 인상 꼼수"…민주당 "특별법 입법" 언급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배달의민족이 시장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수익성을 개선하는 ‘꼼수’를 부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생사의 기로에 선 가운데 배달의민족이 수수료까지 뜯어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전보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곳은 월매출 155만 원 이하 점포에 불과하고 대다수 소상공인은 엄청난 수수료 인상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우아한형제들을 정면 비판하면서 ‘독과점 횡포 논란’의 불똥은 정치권으로 튀었다. 이 지사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할 때 배달 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개편이 소상공인에 큰 부담이 된다며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특별법 입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책본부회의에서 "외식업계에서는 배달의민족이 자기 배만 불리는 민족이 되면 안 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특별법 입법을 통해 서비스 경쟁 촉진 △단기적으로 ‘착한 소비자 운동’ 동참을 통해 외식업계 지원 △수수료가 없는 군산시의 배달앱 ‘배달의 명수’ 사례를 지역별 확산 유도 등 3가지를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 탓에 국내 1∼3위 배달업체가 합병하는 문제를 되짚어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배달업계 2·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는 작년 12월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할 경우 3사의 시장 점유율은 90%를 넘어서게 된다. 


◇김범준 대표 공식사과 "지적 겸허히 수용, 개선책 내겠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아한형제들은 공식 사과와 함께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간 자사의 ‘오픈서비스’가 세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합리적인 체계라고 홍보해왔지만 코로나19 시국에 소상공인들의 피땀을 짜내려 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하자 한 발 물러섰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김범준 대표 명의의 입장자료를 통해 "즉각 오픈서비스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일단 앞서 발표한 ‘오픈서비스’ 요금 체계를 중단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빠른 시일 내 개선책을 마련하되 4월 오픈서비스 비용은 상한을 두지 않고 받은 금액의 절반을 돌려준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요금체계 개편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며 "이 과정에서 사장님들의 마음 속 깊은 말씀을 경청하고, 각계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이어 "오픈서비스 도입 후 업소별 주문량의 변화와 비용 부담 변화같은 데이터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오픈서비스 도입 후 5일간의 데이터를 전주 동기와 비교 분석해 보면, 오픈서비스 요금제에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업주님과 줄어드는 업주님의 비율은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다.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