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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곳 오래 거주하면 유리

정부가 서울,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역의 청약 가점 항목에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서울지역의 한 견본주택 현장.(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시 우선 공급에 유리한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항목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안이 통과되면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이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청약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해당 지역에서 거주기간이 길지 않거나 타 지역의 거주자는 청약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서면 규제 심의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권고를 달았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를 놓고 일부 수요자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규개위의 부대권고에 따라 거주기간을 가점제 대상으로 넣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거주기간이 가점제 대상이 되면 거주기간을 구간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규개위의 권고 취지는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해당 지역 아파트를 청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가점항목에 거주기간이 포함되면 과천처럼 신규 공급 예정지역에서 급격이 수급 불안이 생기는 사례를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의 경우 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청약 당첨기회를 노리는 실수요층의 이주행렬이 줄을 이으면서 전셋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생겼다.

반면 가뜩이나 복잡한 청약가점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현재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하는데, 새로운 항목이 생길 경우 기존 고가점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직업 또는 교육 등의 이유로 이주가 잦은 예비청약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내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과제로 접근을 해야 한다"며 "불이익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규개위 통과 이후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과 과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아파트 청약이 진행될 경우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민만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도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된 경우 10년, 조정대상지역 내 당첨된 경우 7년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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