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트럼프, 'SNS 규제'...트위터 "표현의 미래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규제안이 표현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자유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해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오후 소셜미디어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행정명령에 더해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과 관련, 이는 그들이 더는 책임 보호를 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SNS 기업이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사용자 계정에 제재를 가할 때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보장되는 법적 면책권을 제거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IT 기업들은 즉각 반발했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명령이 "(통신)법에 대한 보수적이며 정치적인 접근"이라고 직격했다.

   
트위터는 이번 조치가 SNS 기업에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약화한다며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수전 워치츠키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는 그간 유튜브가 사용자의 폭넓은 의견을 지지해왔으며, 중립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했다고 강조했다.

워치츠키 CEO는 "모든 자사 정책 및 제도가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구축되도록 각별히 노력했다"며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구글도 "230조를 이런 식으로 약화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는 물론 인터넷 자유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신의 트윗에 트위터가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붙이자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폐쇄할 것", "큰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트윗으로 후속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들의 검열을 억제하겠다고 시도하는 규제가 정치적 전략일 뿐, IT 기업에 대한 법적 의무 조항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230조의 면책 범위를 규정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실제 착수한다고 해도 구속력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스탠퍼드대 인터넷법 전문가인 대프니 켈러 역시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95%가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면서 "법적 근거나 영향이 없는 말잔치"라고 진단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도 주지사들과 경제 재개 여부로 충돌할 당시에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 이상을 휘두르려 했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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