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정부, 35.1조원 3차 추경 배정안 의결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정부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35조3000억원)보다는 2000억원 순감됐다.추경안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 예산 9조1000억원, 한국판 뉴딜 예산 4조800억원 등이 추가로 편성됐고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도 1000억원 규모로 반영됐다.정부는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월 내 주요 사업비의 75% 집행을 목표로 예산 집행에 즉시 돌입할 계획이다.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의 효과 또한 역대 최대가 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장기집권 길 연 푸틴...코로나·경기침체·유가폭락 ‘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장기집권 길을 열어줄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통과됐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 그리고 유가 폭락을 푸틴 대통령이 직면한 3대 난제로 꼽고 있다. 최근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가 78%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됨에 따라 현재 네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푸틴 대통령은 2024년과 2030년 대선에 재출마해 2036년까지 장기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푸틴 대통령은 국영방송 연설에서 "국민투표 결과는 국민의 대다수가 우리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지방자치단체부터 대통령까지 정부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확신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투표율이 68%에 이른다며, 승리를 선언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집권의 길을 연 푸틴 대통령의 앞길이 결코 순탄치 않다고 지적했다. 드미트리 트레닌 모스크바 카네기센터 소장은 NBC방송에서 "푸틴 대통령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중 일부는 매우 근본적인 난제"라고 밝혔다.당장 풀어야할 난제는 코로나19다. 러시아의 확진자 수는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가장 많은 65만 5000명에 육박하며, 사망자도 9500명을 넘어섰다.더 큰 난제는 경제침체로 러시아는 거의 10년째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의 생활 수준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고 트레닌 소장은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중단되고,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면서 유가가 곤두박질친 것도 타격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져 러시아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그리고리 유딘 모스크바 고등경제학교 사회학자는 에코 모스크비 라디오의 웹사이트에 실은 사설에서 "개헌투표와 투표율 공개의 진정한 목적은 푸틴 대통령에게 관료제와 엘리트들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러시아 정치권은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반발이 고조되자 푸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불만감을 보였고, 이에 따라 체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유딘은 "푸틴 대통령은 그들이 체제 운영능력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할 것으로 우려했다"면서 "개헌투표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있는 회의적인 중산층과 체제 내 잠재적 반대자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개헌투표 결과는 그가 여전히 광범위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그리고 경제...文정부, 6월 '코로나리스크' 해법 찾을까

송재석 기자 / 2020-05-30 09:39:31

내달 1일 6차 비상경제회의 소집

3차 추경 편성...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등 경제정상화 속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둔화 관건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6월 골든타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다음달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가다듬고, 위축된 경제 활력에 속도를 내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 文대통령, 1일 '비상경제회의 소집'...경제정상화 신속가동 의지

30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다음달 1일 청와대에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소비·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리쇼어링(해외공장의 국내 복귀) 등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확정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를 마치고 나면 국무회의를 거쳐 신속하게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6월 첫 공식 일정으로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내수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신속하게 가동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이달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열을 올렸다. 

정부는 이달 4일부터 약 2100만 가구에 총 13조원이 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정부는 이달 26일 국내 여행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만원 숙박할인 쿠폰 100만개를 지원하고, 각종 체험 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 간에 걸쳐 대·중소 유통업계,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하반기 예정된 대표적 세일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에 버금가는 대대적 특별할인행사로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대기업과 중소업체 동시 할인과 비대면(언택트) 특별행사, 권역별 지역 축제형 행사, 외식·여행 연계행사 등으로 추진된다.

2000개 안팎의 기업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한다. 전통시장은 633곳이 참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1000곳 이상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2분기 재정 운용 여건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보고 상반기 중 재정 조기 집행에 속도를 내 경기보강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내수와 수출이 동반 위축되며 민생과 일자리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어려움이 확산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렘데시비르' 주목

경제 정상화 못지않게 코로나19를 진정시키는 것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튼튼한 방역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 정상화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은 연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명 늘어 누적 1만144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30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달 26일 이후 4일 만이다.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발(發) 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면서 최근 며칠간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으나 확진자 추적 및 감염 시설 관련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면서 증가 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쿠팡물류센터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이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물류센터와 콜센터 등으로 퍼진 데다 전국 곳곳에서도 별개의 산발적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어 확진자 수는 언제든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해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를 도입한다. 렘데시비르는  간 기능 이상, 구토, 호흡부전 등 부작용 논란이 있었지만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약물 사용의 '이득'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방역당국은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도이을 앞당겨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저작권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드로이드앱 다운로드

Copyright ⓒ ekn.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