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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정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가 2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에너지경제신문 창간 31주년 대기획-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에너지 산업의 발전 방향’ 좌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 |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분권화다. 에너지 환경 정책에 분권화가 필요하다."
박호정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그린뉴딜을 통한 에너지 분야 혁신과 일자리 창출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박 교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방향은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 에너지소비, 재생에너지 통합 스마트에너지시스템 구축을 통한 에너지공급 최적화, 에너지·자원협력 강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제고"라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그린뉴딜의 빅 픽처는 4차 산업혁명과 탈원전·신재생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초연결성, 분권, 레질리언스(회복탄력성)"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그린뉴딜을 딜(DEAL)의 앞 글자를 따서 저탄소(Decarbonization), 경제(Economy), 생활편의(Amenity), 삶(Life)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그린뉴딜을 통해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기술, 기후변화 적응,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소득 재분배, 미세먼지, 질병·자연재해 등 거대재난으로부터의 안전망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거시적인 플랫폼은 우리가 잘 마련했다"며 "남은 과제는 미시정책 수단의 설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일허브, 배출권 등에 대한 논의가 10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지만, 상품시장, 금융기능이 성숙하게 발달하기는 힘들었다"며 "21세기 금융시장이 큰 포인트라 보고 있고, 전력시장의 구조조정을 상품시장과 함께 맞춘다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미시정책 설계에 대해서는 △정책 인식의 변화 △금융 관련 파생산업과의 연계 △신재생 피로현상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정책 인식이 수요관리가 아니라 수요유인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최적화로 핀테크, P2P(개인 간 거래) 등 금융 관련 파생산업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통접속 해소와 지역수용성 제고 등을 통해 참여형·이익공유형 등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단순 기술형 일자리가 아닌 4차 산업혁명형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잘 돌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 시장이 잘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시장, 공기업의 역할,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라며 "4차 산업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 구축에는 전력요금 소매시장 기능의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배출권 거래제와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는 상당히 규제 중심으로 비슷하다"며 "소매 요금에도 탄소 시그널이 적용되는 원칙을 세운다는 게 배출권 거래제로, 시장 기능을 흡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이명박 정부 때 발표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예로 들며 "당시 배출탄소거래업체 100여 개를 육성한다고 말하며 인력창출 얘기를 했다"며 "이제 그린뉴딜에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근대적 방식의 접근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지속가능하고 성장가능한 개념으로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일자리를 창출하되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가야 하며 전통적인 노동시장의 안정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을 인용하며 박 교수는 "정부 중심의 경제 정책의 관점에서 정책 메커니즘 설계로 전향된 게 1980년대였다"며 "에너지 환경 정책의 분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 분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로 끝나는 단편적인 그린뉴딜이 아니라 정책 자체도 지속가능한 형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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