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19 에너지 전환·그린뉴딜 가속화 할 것
도시문제 해결이 코로나 해법...대도시 에너지 소비 개선을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창간 31주년 대기획-포스코 코로나 시대에 에너지 산업의 발전 방향’ 좌담회가 29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됐다. |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환경부 공동 취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너지 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특별 전문가 좌담회가 28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창간 31주년을 맞아 기획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이번 좌담회에서는 코로나 이후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에너지 뉴딜의 필요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부연구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에너지산업 전망’,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에너지 그린뉴딜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각각 에너지산업을 진단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황진택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대식 여시재 연구본부장, 정용헌 아주대 에너지시스템학과 겸임교수,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7인의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너지 산업의 발전방향’을 지면을 통해 중계한다.
▲좌담회 좌장을 맡은 황진택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
▲황진택
- 에너지 산업의 발전방향, 그린뉴딜의 나아갈 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달석
- 코로나19가 에너지 산업에 가져온 영향으로 에너지 수요 감소와 저유가 두 가지를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감소는 어느 산업을 막론하고 비슷한 여건이지만, 저유가는 산업 형태마다 다른 게 작용할 것 같다.
석유의 경우 올해 2분기 전년 동기대비 20% 소비 감소가 예상된다. IEA 등 국제기구에 따르면 연간 전년 대비 약 8~10%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엄청난 수요 감소다.
더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변동성’이다.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있다. 중기적으로는 반드시 고유가 시기가 온다. 국제유가는 과거 배럴당 30달러대에서 8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3달러 수준으로 변했다.
석유가스 자원의 상류부문 투자 또한 감소세다.
2014년 유가 하락 이후 석유가스 상류부분의 투자가 50~60%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5% 증가하다 올해 다시 30% 떨어졌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코로나19에 의한 에너지 저수요, 저유가를 거치자마자 다시 고유가를 맞이할 수 있다. 신에너지산업은 에너지가격의 변동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대응을 하는 산업전략과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수요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정유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제 석유산업도 석유자원 하나에 국한하지 말고 노하우가 있는 다른 산업으로 다각화하고 해외로 진출해야 경쟁력을 찾을 수 있다.
우리 정유기업들은 석유 정제·운영능력이 뛰어나고 수출망이 탄탄하다. 이러한 기반을 활용해 성장성 있는 기업으로 나아가야 신성장동력을 다시 쌓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도 석유산업이 국가기간산업이고, 석유가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만큼 정책적인 정부 지원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황진택
- 과거 엑손모빌, 토탈 등 메이저기업들이 전체 빅 텐을 포진했지만, 이제는 글로벌 인더스트리, 경제 트랜드가 바뀌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대식
- 코로나 사태가 국내외 에너지산업에 미칠 영향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수요 감소는 일시적일 것으로 본다. 결국 전력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확대되는 추세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동북아 가스허브 구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19는 물론 기존 무역 분쟁으로 가스시장의 거대 수출국이자 수요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배관망 인프라 부재로 인해 한국에 LNG 판매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가 발생한 곳은 물론 팬데믹 현상이 나타난 지역은 대부분 대도시이다. 즉 도시문제 해결이 코로나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이는 온실가스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세계 100대 도시의 인구는 전체 지구의 1%에 불과하지만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18%나 된다.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대부분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만큼 대도시의 에너지 소비 형태를 바꿔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시스템의 분산, 즉 분산형 에너지의 확대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가 대안이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정점에는 스마트시티가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에너지 분권화와 도시의 변화가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달석 "국내 정유기업들 수익성 큰 개선 어려울 것...사업 다각화·해외 진출 노려야"
-이대식 "에너지 수요 감소 일시적...분산형 시스템 확대·'한국형 스마트시티'가 대안"
-정용헌 "방향성·기술·인프라·경제성이 에너지 전환 성공조건...정부 역할은 제한적"
▲이대식 여시재 연구본부장. |
▲황진택
- 가스시장의 변화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에너지의 지역적 정책에 대해 관심 갖고 있던 정용헌 박사 얘기를 듣고 싶다.
▲정용헌
- 코로나19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산업의 변화는 코로나와 관계가 별로 없다. 석유, 신재생도 이미 진행돼 왔다. 하나의 기폭제가 되고 추세가 심화됐다 뿐이지 2014년 이후 석유 구조적변화 계속돼 왔다. 미국과 세금으로 한 번 붙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붙었다. 에너지산업과 코로나는 별 관련이 없다. 다음 정책으로는 에너지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선택의 여지는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만약 정부가 중립적으로 가정한다면 에너지전환은 아주 느릴 것이다.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때는 검증된 것만 하기 때문에 변환하기가 힘들다. 유일하게 트라이한 나라가 독일인데 사실 에너지전환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에너지 수요 급 하강기에도 전환하기가 힘들다. 에너지전환이 이뤄지려면 생태계가 잘 조성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에너지 전환이 반드시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린뉴딜을 갑자기 해버리면 기존 사업에 대한 배려가 없다. 유가에는 관심이 많은데 석유산업에는 관심이 없다. 사실 먹고 사는 것은 석유산업이 상당 부분 기여한다. 석유 제품 수출 비중은 8.5%, 석유화학 수출 비중은 7.5%로 상당한 먹거리다.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없다.
두 번째는 산업이 가치사슬 측면에서 보면 전통에너지 측면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닌데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을 버릴 수 없다. 경제는 가치를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가치사슬을 얘기할 때 포춘500 보면 탑 10에 에너지 업스트림 회사가 5개 들어가 있다. 아직도 석유산업, 기존 에너지 산업에 먹거리가 많다는 뜻이다. 그런 것을 간과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거다.
역사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5번 있었다. 1860년대 오일을 발견해서 0.5달러까지 떨어졌다.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동차 발명 전이기 때문에 개발을 했는데 수요가 안 따라줘서 폭락했다. 경제대공황 때도 에너지 시장에서 공급초과 1926년, 경제위기, 부동산 버블 등이다. 이 사람들은 다 석유 산업을 끝났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2∼3년 후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다시 시장이 반등했다. 항상 이번에는 다르다고 한다. ‘뉴노멀’이라는 말이 굉장히 오래된 말이다. 이런 말이 있을 때마다 얘기한다. 상당히 올드한 노멀이다. ‘넥스트 노멀’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에너지 전환이 성공하려면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첫째는 정부의 명확한 방향성, 두 번째는 기술이다. 2000년도 되면 기술이 발달해서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안 됐다. 세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쳐다. 우리는 화석연료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다 신재생으로 만들려면 힘들다. 전력망도 다시 깔아야 한다. 독일도 이중 전력망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는 시장, 경제성이다. 다 좋은데 비싸면 안 되는 거다. 그것을 정부가 갭을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롱텀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다. 무엇보다 재정이 확충돼야 한다. 구체적 파이낸싱 플랜 없이는 의미가 없다.
민간 분야 투자가 없이도 지속적일 수 없다. 정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를 통해서 정부 역할이 바뀌면 대응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용헌 아주대 에너지시스템학과 겸임교수. |
▲황진택
- 그동안 제기된 이슈, 아이템에 대한 두 얼굴을 잘 조명해 줬다. 오늘 논의가 명암을 제대로 부각해 주니 포스트 팬데믹 속에서의 에너지 산업, 트랜드에 대한 시각을 제대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다.
▲홍종호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앞으로 유럽은 회복탄력성, 그린, 디지털로 가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에 맞는 게 아닌가 싶다. 경제위기, 전염병 등 외적 충격에 취약한 사회고 경제기 때문에 회복탄력성 높은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녹색은 평소에 주장해왔던 것인데 시민인식, 정부의지, 기득권 세력 등으로 인해 그린으로 바뀌는 것은 힘들다. 세계적 메가 트렌드고 이제는 생존 문제와 결부돼 있다. 디지털은 코로나19에서도 비춰왔듯이 한국의 디지털화가 코로나 충격을 상대적으로 방역 등을 통해서 잘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휴대폰, CCTV, 카드 등이 다 연결됐다. 정부에서 최초의 디지털 뉴딜을 하겠다고 한 것이 정치적 사회 수용성이 높은 분야가 디지털이기 때문에 정부 혜안이라기보다는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이전 경제학회를 보면 재정확대, 건전성확보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 이후 더 심화됐다. 이 시점에서는 어느 분야에 더 쓸 것이냐. 2021년도 상당한 재정 적자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느 분야에 써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분야가 정부가 현재 이 시점에서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기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탈석탄,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주장했지만, 수치로 봤을 때는 실제 없다. 실제 원전 4기가 지어지고 있다. 29기까지 가기 때문에 급격한 해외에서 보이는 탈원전과 전혀 무관하다. 석탄도 해외에 수출을 계속하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가 별로 늘지도 않았다. 전력에서 4% 정도다. 이렇게 더뎌서는 곤란하다.
일자리 창출도 발전량 대비 훨씬 떨어졌다. 분산형이 갖는 특징이 중앙정부를 넘어 지방정부, 나아가 시민, 주민참여, 에너지 민주주의로 확산될 수 있다. 에너지프로슈머, 매니징까지 한다는 말도 사용하는데 기존 집중형에서 보이지 않았던 소득 창출이 굉장히 분산되는, 주민도 에너지창출에 참여하고 소득을 가져가는 성공사례들이 있다.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 너무 미약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리모델링, 수송에서의 전기차 등이 정부가 재정을 쓴다면 현재 이 시점에서 정부가 마땅히 추가해야 할 몇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홍종호 "정부, 탈석탄·탈원전 주장뿐 수치화된 실적 없어...재생에너지에 적극 투자 필요"
-김선교 "코로나 장기화로 에너지 전환·그린뉴딜 추진에 탄력...국민도 변화 필요성 인식"
-박호정 "코로나 대응으로 중앙집권화 우려...재생E는 톱다운 방식 아닌 바텀업 방식으로"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
▲황진택
- 현장을 제대로 보게 되면 정책입안자들에게 새로운 정책방향 등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
▲김선교
- 과거에는 고효율 에너지를 활용하고 더 많이 사용해 성장을 촉진하는 게 대세였다면 이제는 소비부분의 고효율, 수요관리 등 새로운 차원의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탈원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현실성 논란에서 보듯이 정책적, 산업적, 공급적 측면에서 변화를 추진할 경우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사건이 발생해 이 같은 변화를 10∼20년 앞당기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정부가 예산을 과감히 집행할 근거가 됐음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이 같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돼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본다.
▲박호정
- 현재 그린뉴딜, 포스트코로나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바는 코로나 대응 역량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부각되다 보니 중앙집권화가 더욱 강한 추세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린뉴딜이 나오다 보니 위기 상황에서는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뉴딜정책을 통해 협력적 연방주의로 됐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협력적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과는 훨씬 다른 릴랙스 된 형태의 그린뉴딜이다. 이원적 연방주의 안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완전 별개였다. 불경기가 오면서 중앙정부의 힘이 더 커지게 됐다. 중앙정부 위주로 갔지만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정부 위주로 갔다. 그게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 주에 락 다운을 해지하라고 했지만 주정부는 협력적 연방주의로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에너지수급계획 등 위상부터 재정비하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탑다운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재생에너지는 바텀 업 식의 분산전원으로 들어오는 것이라 에기본, 수급계획 플래닝의 성격부터 바뀌어야 한다. 탑다운 정책보다는 시장 플랫폼이 더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싶다. 에너지 쪽에서는 어떤 것을 개선하고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계획 시스템의 역할에 포커스를 뒀으면 한다.
에너지와 관련 없는 것 같지만 재정 분권이 보이지 않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국세, 지방세의 관계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적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부연구원. |
▲황진택
- 국가 중요 정책결정도 적당한 형식요건을 갖추고 과거와 같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 정책의 생산, 변화, 구현 과정에서 똑같은 실패를 지속하는 것 같다.
▲홍종호
-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점에서 정부가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에너지전환의 방향은 잘 잡았는데 지난 3년간 평가는 전략, 추진 전략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재정을 투입한다고 한다면 부족했던 부분을 만회할 기회가 아닌가 싶다.
계속 정부 주도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기존 전통에너지 기업, 재생에너지 기업 임원들을 만나는데 이분들 얘기는 제발 시장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온갖 규제, 칸막이 쳐놓지 말고 만들어 달라. 전력구매계약(PPA), 재생에너지 직거래 등 제도적 변화는 정부가 계속 머뭇거린다. 대표적으로 가격정책.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다. 국민들은 전기요금이 아니라 전기세라고 생각한다. 이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단기적으로는 정부 재정투자를 통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 집중형보다 분산형이 일자리 효과가 크다. 민간 기업이 투자함으로써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전략을 마련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이달석
- 기후변화나 환경문제를 고려하면서 정부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그린뉴딜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 본다. 장기적으로 당연한 방향이다. 중요한 점은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느냐이다. 그린뉴딜이 에너지의 산업적 측면보다 환경적 측면에 초점을 많이 두게 되면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을 더 많이 줄 수 있다. 코로나19에 의한 충격과 전통 에너지 산업의 변화를 봐 가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
▲황진택
- 균형 잡힌 시각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국민들이 임팩트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정책 당국자들의 고민이 필요하다.
▲이대식
-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수요 감소는 일시적일 것으로 본다. 결국 전력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이 확대되는 추세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동북아 가스허브 구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19는 물론 기존 무역 분쟁으로 가스시장의 거대 수출국이자 수요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배관망 인프라 부재로 인해 한국에 LNG 판매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가 발생한 곳은 물론 팬데믹 현상이 나타난 지역은 대부분 대도시이다. 즉 도시문제 해결이 코로나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이는 온실가스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시스템의 분산, 즉 분산형 에너지의 확대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가 대안이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정점에는 스마트시티가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에너지 분권화와 도시의 변화가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다.
▲정용헌
- 정부도 규제 등을 통해 시장 조성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다. 시장 참여자가 아니라. 지난 3∼4년간 흑자를 본 민간 발전사는 하나도 없다. 정부만 바라본다. 그런 시대는 지났는데 계속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정부도 디테일에 매몰되지 않으면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의 대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황진택
- 정부 리더십이라는 게 하나의 질문을 풀기 위해 뭉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비즈니스로 풀어가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오늘과 같은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대로 된 대안으로 지속해서 제기돼야 그나마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번 좌담회가 실체적인 변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