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정부, 35.1조원 3차 추경 배정안 의결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정부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35조3000억원)보다는 2000억원 순감됐다.추경안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 예산 9조1000억원, 한국판 뉴딜 예산 4조800억원 등이 추가로 편성됐고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도 1000억원 규모로 반영됐다.정부는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월 내 주요 사업비의 75% 집행을 목표로 예산 집행에 즉시 돌입할 계획이다.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의 효과 또한 역대 최대가 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장기집권 길 연 푸틴...코로나·경기침체·유가폭락 ‘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장기집권 길을 열어줄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통과됐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 그리고 유가 폭락을 푸틴 대통령이 직면한 3대 난제로 꼽고 있다. 최근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가 78%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됨에 따라 현재 네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푸틴 대통령은 2024년과 2030년 대선에 재출마해 2036년까지 장기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푸틴 대통령은 국영방송 연설에서 "국민투표 결과는 국민의 대다수가 우리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지방자치단체부터 대통령까지 정부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확신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투표율이 68%에 이른다며, 승리를 선언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집권의 길을 연 푸틴 대통령의 앞길이 결코 순탄치 않다고 지적했다. 드미트리 트레닌 모스크바 카네기센터 소장은 NBC방송에서 "푸틴 대통령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중 일부는 매우 근본적인 난제"라고 밝혔다.당장 풀어야할 난제는 코로나19다. 러시아의 확진자 수는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가장 많은 65만 5000명에 육박하며, 사망자도 9500명을 넘어섰다.더 큰 난제는 경제침체로 러시아는 거의 10년째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의 생활 수준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고 트레닌 소장은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중단되고,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면서 유가가 곤두박질친 것도 타격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져 러시아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그리고리 유딘 모스크바 고등경제학교 사회학자는 에코 모스크비 라디오의 웹사이트에 실은 사설에서 "개헌투표와 투표율 공개의 진정한 목적은 푸틴 대통령에게 관료제와 엘리트들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러시아 정치권은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반발이 고조되자 푸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불만감을 보였고, 이에 따라 체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유딘은 "푸틴 대통령은 그들이 체제 운영능력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할 것으로 우려했다"면서 "개헌투표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있는 회의적인 중산층과 체제 내 잠재적 반대자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개헌투표 결과는 그가 여전히 광범위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보안법 통과로 미중 갈등 심화…韓 수출 어떤 타격받나

김민준 기자 / 2020-05-31 11:17:18

단기적- 단기 수출차질·중국 직수출 전환 수출비용 상승 등 경쟁력 약화

장기적- 강대강 대치 장기화되면 韓 수출 부정적 영향 확대…가능성 낮아

스마트폰·석유화학·가전·철강·플라스틱 등 대미 수출 경쟁력 강화 효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중국이 지난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를 열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홍콩특별지위 박탈’ 카드를 꺼내들고 압박하면서 미중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우리나라는 양대 수출 대상국인 미중 갈등과 4대 수출 대상국인 홍콩까지 특별국 지위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면서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은 1992년 홍콩법을 제정해 홍콩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전제 하에 비자 발급, 투자 유치, 법 집행 등에서 홍콩을 특별 대우해 홍콩이 아시아 대표 금융·물류 허브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책임론으로 재점화된 미중 갈등이 홍콩보안법까지 확대됐고, 11월 대선을 앞둔 미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기업 배제 및 제재 강화로 양국간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반정부 활동 감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미국이 관세 및 투자, 비자발급 등에서 인정해왔던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압박해 왔다.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25%의 추가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금융허브로서의 역할 상실로 외국계 자본의 대거 이탈이 예상된다.

홍콩은 총수입 중 89%를 재수출하는 중계무역 거점으로, 특히 총 수입 중 50%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대중국 수출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홍콩은 우리의 4위 수출 대상국(중국·미국·베트남·홍콩 순)으로 중계무역 기지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 홍콩으로 수출하는 우리 제품 중 114%가 제3국으로 재수출되며 이중 98%가 중국으로 향하는 물량이다. 

홍콩은 중국 본토로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절세혜택이 있어 그동안 한국→홍콩→중국으로의 물류이동이 활발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보다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비중이 높다. 

홍콩은 금융·물류 인프라, 조세체계, CEPA(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등 이점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홍콩을 대중국 수출·투자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안정된 환율제도(미달러와 자유로운 교환), 역외 위안화 중심 역할 선점, 낮은 법인세(16.5%로 한국 22%·OECD 평균 23.4%보다 낮음) 등 세제상 이점 등으로 아시아 금융 중심지이다. 이자, 배당, 양도소득에 비과세이며 상속세·증여세도 없고 주요국에 비해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홍콩은 중국 남부 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동시에 자유무역항 정책에 따른 물동량 창출 능력, 공항, 항만 등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 주요국별 홍콩 경유 재수출 현황(2019년)               (단위:억 달러, %)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해당국 → 홍콩  ⓐ 2,628  422  281  323  272  207 
해당국 → 홍콩 → 제3국  ⓑ 2,755  530  321  253  179  147 
      해당국 → 홍콩 → 중국  ⓒ 1,109  469  276  219  112  113 
재수출 비중  ⓑ/ⓐ 104.8% 125.7% 114.1% 78.4% 65.6% 71.1%
중국向 재수출 비중  ⓒ/ⓐ 42.2% 111.2% 98.1% 67.8% 41.0% 54.4%


◇ 중국과 직거래 물류비 상승


그동안 누려왔던 홍콩 활용의 이점이 약화되면서 우리 수출에 타격 불가피해 보인다. 향후 금융(환율)·서비스·투자·물류 경로를 통한 영향까지 고려할 경우 홍콩의 허브 기능 약화에 따른 국제경제에 대한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홍콩의 허브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무역지위를 철회할 경우 미국이 중국에 적용중인 25%의 보복관세가 홍콩에도 즉시 적용돼 홍콩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나라가 홍콩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1.7%(2019년)에 불과해 수출 영향은 제한적이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국 지위를 철회하는 대신 홍콩 제재를 강화해 홍콩을 중계무역의 경유국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경우 우리나라는 단기적인 수출차질과 중국으로의 직수출 전환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비중이 98.1%로 대만 다음으로 높다.

홍콩이 물류 허브 기능을 잃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비용 상승에 따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중국 직수출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물류비용 증가, 대체 항공편 확보까지 단기적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반도체 업계의 의견조사 결과, 반도체는 현재 기본적으로 무관세여서 중국으로 직수출에 큰 애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홍콩은 좋은 입지로서 물류창고로 활용도가 높지만, 미국이 홍콩 중계무역을 제재하면 중국 심천으로 직수출하거나 대만에서 중국 대륙으로 우회 수출을 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물류비용이 조금 증가하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의 소비재 품목은 중국의 통관·검역이 홍콩에 비해 까다로워 수출물량 통관때 차질이 우려된다. 다만 최근에는 홍콩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면서 홍콩 경유 이점이 반감돼 중국 직수출 및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 대미 수출 경쟁력 우위 효과도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제정하고, 트럼프 정부의 특별지위 철회 등 양국의 조치가 강대강 대치로 장기화 될 경우 홍콩의 물류허브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확대된다. 최악의 경우 중국계 홍콩판매법인 철수 및 금융 허브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현재 미국의 대중 제재가 시스템반도체에 국한돼 있지만 향후 우리 주력 상품인 메모리반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홍콩이 물류허브 기능을 상실하는 최악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미중 갈등의 확대에 따른 기회요인이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면서 "미중 갈등의 확대로 중국이 홍콩을 경유한 대미 수출길이 막힐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있어 상대적 경쟁 우위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수출경합이 높은 석유화학, 가전, 의료·정밀광학기기, 철강제품, 플라스틱 등에서 우리 수출의 반사이익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미국의 대중 제재로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스마트폰,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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