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통해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 두토끼 잡는다

정부가 1일 내놓은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중 핵심이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한국판 뉴딜은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중장기적으로는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확보로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인 한국판 뉴딜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장의 코로나쇼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맞다고 보면서도 대부분의 정책이 정부주도로 짜여진데다 기존 정책의 재탕으로 이뤄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판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휴면 뉴딜의 2+1개 축으로 진행된다. 오는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원, 그린 뉴딜에 12조9000억원, 휴면 뉴딜에 5조원 등 총 3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정망 구축 △비대면 산업육성 △SOC디지털화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활용한다. 또 5G 국가망을 확산하고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1·2·3차 전산업에 5G와 AI의 융합을 확산하고 AI와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6조4000억원을 투입해 22만2000여개의 일자를 창출할 방침이다.

SOC 디지털화에는 4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교통·수자원·공동구·재난대응 등 4대 핵심시설을 대상으로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 20만 이상 전도시와 산업단지를 대상 교통·방범·방재 등 통합 관리플랫폼을 조기 구축한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위해 생활 SOC와 국공립 어린이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 하고,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 기반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아파트 500만 구가에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하고 노후화된 민간건물 300동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한다. 또 태양광, 풍력, LNG발전소 등 지능형 통합운영 플랫폼 12개소를 구축한다. 아울러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을 위해 대규모 R&D와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주주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15만대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고 노후 함정과 관공선도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 교체한다.

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국내 유턴기업은 수도권 규제 범위내에서 수도권에 우선 배정하고,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 비용 등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는 한편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 요건도 없앴다.

서울, 인천, 경기에 2020년까지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된 면적은 550만㎡로 현재 50% 정도 소진됐다.

유턴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분양우선권을 주고, 임대전용 산단이나 새만금 등에 맞춤형 용지를 공급한다. 유턴기업 입주시 산단 입주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유턴기업의 입지·시설투자와 이전비용 지원을 위한 보조금도 대폭 확대한다.비수도권에 한해 기업당 100억원 한도에서 지급하던 보조금은 사업장당 비수도권은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은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 센터에 한정해 150억원으로 신설한다. 기존에는 수도권에 복귀한 기업은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유턴기업이 스마트공장을 짓고 로봇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로봇 보급사업 지원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폭 늘린다. 기존에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을 감축하고 돌아온 유턴기업에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줬다. 앞으로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 요건을 폐지하고,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유턴기업이 R&D 센터와 함께 되돌아올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 R&D 사업에서 가점도 준다.

연간 90일로 제한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모두 소진한 기업에 대해 하반기 중에 한시적으로 추가 인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특별연장근로 90일 한도를 상반기에 소진한 기업이 많아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어느 정도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 판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52시간을 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원래 특별연장근로는 과거 재해·재난 등 예외적 경우에만 인가를 받았지만,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업무량 급증을 포함한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인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3∼4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업무량이 급증한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잇따랐으며, 산업계에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왔다.

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다만, 100만원 이내 한도는 사라져 고가의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8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 한해 최대 5배로 확대됐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돌아가지만, 연간 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는 상향조정된다.

에너지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사업의 규모는 3배로 확대돼 연말까지 이어지고, 대상 품목에 의류 건조기가 추가된다.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 1천684억원 상당을 1천618만명에 지급해 쿠폰 지급액의 5배 이상으로 소비를 끌어낸다.

에너지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사업의 규모는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확대된다.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 1등급을 받은 가전기기로 품목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에서 의류 건조기까지 확대된다.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할인 혜택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경제활동인구(2773만명)의 절반을 넘어서는 1618만명에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 8종의 할인쿠폰을 지급, 지급액의 5배 이상으로 소비를 끌어낸다.


[에너지경제신문=박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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