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진압에 나서는 미 애틀란타 경찰(사진=AP/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흑인 사망사건’에서 촉발된 미 전역의 폭력시위 사태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대를 포함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진압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특히 주 정부가 너무 약하게 대응한다는 불만을 표시하며 주지사가 주 방위군을 동원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자신이 직접 군대를 배치하겠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나라 전역에 확산한 폭동과 무법사태를 끝내려고 한다"며 "평화로운 시위대의 의로운 외침이 성난 폭도에 의해 잠겨버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폭동과 약탈을 단속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연방 자산과 민간인, 군대를 동원할 것"이라며 자신이 워싱턴DC에 군대를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주지사들을 향해 주 방위군을 배치해 거리를 지배하라고 촉구한 뒤 이를 거부할 경우 군대를 투입해 신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주 정부가 주 방위군 배치에 소극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29개 주지사가 7만명의 주방위군을 대기시켜 놨지만 실제 대부분 주에서는 200명 미만을 배치했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전투 공간에서 지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대통령이 직권으로 주에 군대를 배치할 권한을 부여한 폭동 진압법(Insurrection Act)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때였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이 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전하면서도, 주지사 요청 없이 어떤 권한으로 주에 군대를 배치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폭력 시위대를 향해 "나는 테러를 조직한 자들이 중범죄 처벌과 감옥에서 긴 형량에 직면할 것임을 알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스스로 "법과 질서의 대통령"이라고 칭한 뒤 "며칠간 우리나라는 무정부주의자, 폭도, 방화범, 약탈범, 범죄자, 안티파들에 의해 붙잡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동은 평화적 집회가 아니다. 이는 테러행위"라며 "무고한 생명을 파괴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공격이자 신에 대한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을 짓눌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애도의 뜻을 표시하며 관련자 조치 등에 나섰지만 시위가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강경 대응 기조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