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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김아름 기자] 이르면 8월부터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로 화재보험료를 내고도 화재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파트 임차인(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화재보험 약관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문제 삼은 약관 규정은 대부분 세입자가 관리비로 화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정작 화재 발생 시 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다.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보험계약자)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다.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매월 관리비 가운데 일부로 납부한다.

이때 단체화재보험 약관은 세입자를 보험계약자로도, 피보험자도 아닌 제3자로 본다. 대법원 판례에서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아파트 소유자이지 임차인이 아닌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해당 판례를 근거로 세입자의 과실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아파트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세입자에게는 배상책임을 부과(대위권 행사)한다.

결국 세입자 입장에선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으로 위험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금감원에선 세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약관상 예외조항을 신설, 세입자도 집주인처럼 화재보험 상 위험을 보장받도록 했다.

이 조항은 아파트 외에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에도 적용하게끔 했다. 개정된 약관은 이르면 8월께부터 효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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