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코로나] "돌연변이 확산…전염력 세지만 치명률은 비슷…
다국적연구진 보고…3∼9배 빠른 변종으로 대체중유럽·미국에선 이미 득세…"더 위험한지는 확실치 않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전파 속도가 빠른 변종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변종 바이러스가 초기 코로나19와 비교해 더욱 치명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여러 나라의 과학자가 참여해 협력으로 이뤄진 이번 연구는 2일(현지시간) ‘셀’(Cell) 저널에 발표됐다고 CNN이 3일 보도했다.연구진은 유전자 배열 확인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 상대 시험, 연구소의 세포 배양 등을 통해서도 연구를 진행해 변종 바이러스가 더욱 흔히 발견되고, 전염성이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연구에 참여한 라 졸라 연구소의 에리카 올만 사피어 박사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인간에 더욱 위험한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변종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이러한 스파이크 단백질이 백신에 영향을 받는지 파악 중이다.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이 대부분 스파이크 단백질에 초점을 맞췄지만, 변종이 아닌 이전 형태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연구진은 변종 바이러스를 ‘G614’로 명명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 ‘D614’로 불렸던 기존 바이러스를 거의 완전히 대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 결과 G614의 전염 속도가 D614보다 빨랐지만, 과연 변종 바이러스가 더욱 치명적이냐에 대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 3월1일 조사에서 유럽 이외 지역에서 G614 변종은 매우 드물었지만 같은 달 말 전 세계적으로 발견 빈도가 증가했다.심지어 영국 웨일스와 노팅엄과 미국 워싱턴주에서 D614가 광범위하게 퍼졌지만, 일단 G614가 등장하자 이를 대체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변종 바이러스는 코나 비강, 목에서 더욱 빨리 증식해 전파 속도 역시 기존보다 3∼9배 높다고 연구진은 보고했다.다만 영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 1천명을 분석한 결과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해서 상태가 더욱 심각하게 나오지는 않았다. 연구진은 기존의 D614 형태나 변종인 G614 역시 완치 환자의 혈장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 35.1조원 3차 추경 배정안 의결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정부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35조3000억원)보다는 2000억원 순감됐다.추경안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 예산 9조1000억원, 한국판 뉴딜 예산 4조800억원 등이 추가로 편성됐고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도 1000억원 규모로 반영됐다.정부는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월 내 주요 사업비의 75% 집행을 목표로 예산 집행에 즉시 돌입할 계획이다.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의 효과 또한 역대 최대가 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올해 주택분 보유세 6.6조 추정…전년比 7.6억 증가

윤민영 기자 / 2020-06-05 14:40:13

국회예산정책처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올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가 작년보다 7600억원(13.0%) 증가한 6조5900억원이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작년 대비 4700억원(48.6%) 증가한 1조4300억원, 주택분 재산세는 2900억원(6.0%) 증가한 5조1600억원이 각각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분 보유세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공시가격 상승이다. 올해 증가분 7600억원 중 6700억원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로 이어졌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로 최근 5년(2016∼2020년) 이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6~2020년 연평균 상승률(5.33%)보다 0.65%포인트 높고, 지난해(5.23%)보다 0.75%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공시가격이 시세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6억원 미만 중저가주택에서는 4% 미만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15억~30억원의 고가주택에서는 26.2%, 30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서는 27.4% 올랐다.

고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정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이 낮고 유형별·가격대별로 형평성이 낮다고 판단해 올해 시세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시세반영 비율을 인상한 바 있다.

박정환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보고서에서 "정부는 시세를 부동산의 ‘적정가격’으로 간주하고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을 인상했는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의 어느 범위까지를 ‘적정가격’으로 간주하는지 의문이 존재한다"며 "공시가격 제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공동주택 가격대별로 시세반영 비율 목표를 차등 설정하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조기에 적용했는데, 가격대별로 차등을 둬 불균형을 유발하는 것이 본래 공시가격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정처는 가장 최근 집계된 2018년 보유세 실적 자료와 공시가격 상승률 발표자료를 이용해 올해 보유세수를 추정했다. 2018년 실적을 바탕으로 2019~2020년의 인원당(주택당) 보유세액을 추정한 뒤 과세대상인 인원수(주택수)를 곱해 전체 세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적정가격을 평가해 발표하는 공적 가격으로,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돼 보유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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