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천연가스 배관시설 이용제도 선진화 착수

LNG 직수입·신규 터미널사업자 등장 잇따라 합리적 제도개선 필요성 대두

민간사업자, "배관망협의위원회 필요하다" 주장…‘공정한 룰’ 마련 요구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배관시설 공동이용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시진은 평택 LNG기지 내 LNG 수송선이 정박해 있는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배관시설 이용제도 선진화 작업에 착수, 귀추가 주목된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해외로부터의 직수입 확대에 따라 배관시설 공동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출현 등으로 배관시설 이용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제도 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진 것이다.

반면 국내 천연가스 배관시설은 설비능력의 한계로 인해 안정적인 시설 이용·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이해관계자 및 고려사항 등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연구용역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작업에 나섰다.

공사는 배관시설이용제도 선진화 방향으로 △공정한 가스시장 질서 구축 △시설이용 서비스의 편의성, 다양성 △설비 효율성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 측면에 대한 고려 등을 꼽았다.

네 가지 정책방향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부, 직수입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협의체 운영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예정이다.

효율적·객관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공사는 먼저 국내 천연가스시장 환경 분석과 이를 통한 배관시설이용제도 개선방향 설정에 나선다.

국내 LNG 수급 및 직수입 동향, 전망 조사를 비롯해 △국내 발전시장 및 LNG관련 산업시장 분석 △국내 천연가스 공급인프라(공사, 민간) 현황 및 증설 계획 △직수입 및 배관시설이용제도 도입 배경 분석 △배관시설 이용·운영 현황 분석 및 평가 △대내외 가스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제도개선 방향 설정 및 기대역할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최적의 배관시설이용 계통운영방안 및 시설이용방안 마련을 위해 시설이용(예정)자의 배관시설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LNG터미널 증설 및 신규 직수입자의 가스 인출지점을 고려한 다양한 검토 작업을 수행한다.

특히 배관망 신·증설 시 비용부담 원칙 및 비용 회수방안 조사, 배관시설이용 관련 용량계약 제도 및 운영자와 이용자 간 물량교환제도 검토에도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배관시설 신증설과 관련해 비용부담 주체 및 회수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가스공사와 시설 이용자 간 물량교환 방법 구체화하고 비용부담 방안을 도출해 이를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안에 포함토록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배관시설 이용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민간 LNG 직수입 및 터미널사업자들은 ‘배관망협의위원회’ 설립 필요성까지 제기하며 천연가스 배관시설 이용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 제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천연가스 배관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업체끼리 의견도 다르고 가스공사 측에 보다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민간에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천연가스 배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