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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차 추경안 내달 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

국회 3차 추경안 처리 (PG)

국회 3차 추경안 처리 (P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경준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가 마무리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모두 3조1031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대부분 심사가 1~2시간 안에 마무리됐다. 일부 야당 의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보다 2조3100억9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800억원이 증액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위원회는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다가 감액된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되살리고, 별도 유형 사업으로 1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모두 3880억80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이를 실행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화발전기금 55억원 등 798억9800만원을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예산 등 3163억100만원을 증액했고, 환경노동위원회도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 등 374억원을 증액해 각각 의결했다. 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2000만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에서 7억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소위 구성 문제 때문에 추경안 의결을 보류했다가 이날 오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완료했다. 전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여성가족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속개해 3억40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그러나 35조 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추경 심사를 대부분 상임위가 고작 1∼2시간 안에 회의를 마무리 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국회 운영위원회는 50여분 만에 회의를 마쳐 가장 짧은 회의 시간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증액한 산자위도 1시간 30여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 그나마 가장 오래 정부 추경안을 따져 물은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로 6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4시간가량 진행했지만, 추경안 심사보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현안 질의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였다.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4000만원을 감액했다. 아직 구성되지 못한 정보위원회는 심사가 없었다. 이날 기재위에 참석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는 동의하지 못하겠고, 여당과 정부의 졸속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그러나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내달 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마친 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간사를 선임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달 1∼2일 이틀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심사를 한 뒤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등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경준 기자 kj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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