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정의 이은주 "통과 시한 정해 놓은 예결위 진행 납득 못해" 비판


예결위, 통합당 불참 속 3차 추경 심사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상정해 심사에 돌입했다.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전체회의는 다소 밋밋하게 진행됐다.

다만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역할을 자처하며 세번째 추경안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우려를 표했다.

김한정 의원은 "야당이 없기에 국민적 우려를 전달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점점 올라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면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지만 증가 속도가 빠른 점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나 신용평가기관이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 준칙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원이, 이해식 의원 등은 지방교부세 2조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1천억 원 등 총 4조1천억 원을 감액한 데 대해 지방재정 악영향을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국세가 줄어 감액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결과 차라리 올해 감액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정문 의원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재 정부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은 "내일이 일본의 수출 규제 1년이 되는 날인데 한일 갈등을 어떻게 풀고 있느냐"고 물었고, 정 총리는 "외교부 등의 노력이 있지만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며 "악화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대책을 놓고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22번째 대책이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이에 "4번째다. 숫자와 관련해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등 다소 짜증 섞인 답변을 내놓았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상임위 예비 심사가 하루 만에 진행된 것은 물론 통과 시한을 정해놓고 예결위를 진행하는 점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통합당이 예결위에 돌아와 함께 추경안 심사를 하자고 촉구했다.

오기형 의원은 "야당은 지금이라도 회군해 함께 토의하고 심사해 책임을 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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