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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추경 국토부안 설명하는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신경전을 벌였다.

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 의원이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설전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몇 번째인가에 대한 이견에서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관해 "22번째 대책을 냈나"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4번째 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22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냐"고 하자 김 장관은 "그렇다. 언론들이 온갖 정책들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카운팅해 만들어낸 숫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그때그때 발표하는 것이 다 정책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주거복지정책도 부동산 대책으로 카운트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 의원이 발표 횟수를 재차 거론하자 김 장관은 급기야 "아니 저는 숫자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물으니 대답했다"며 다소 짜증 섞인 답변을 했다.

이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정책을) 네 번 냈으니 세 번은 실패인가"라고 꼬집자, 김 장관은 "아니다.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받아쳤다.

"정책이 잘 가고 있나"라고 재차 묻자 김 의원은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작동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물었고, 김 장관은 "정책들이 발표됐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 안 된 것이 있다"며 "모든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르냐는 질문에는 "12·16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아직 세법이 통과되지 않아 결과는 아직 보고 있지 못하다"고 긍정했다.

후속 대책이나 입법을 묻는 말에는 "많이 있다. 이번 발표에도 법인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집 없는 서민의 마음에는 김 장관의 답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대통령도 집값 원상회복이라며 관심을 보였지만 현실은 집값과 전세금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한정 의원이 3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회귀)과 매개해 신도시 일자리를 창출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신도시 지역에서 요구하는 기업은 대부분 판교와 같이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이기에 리쇼어링 기업과 매칭할 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준병 의원이 빈집이 장기간 방치돼 농어촌 슬럼화의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법에는 빈집 정비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사업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다"며 "일단 빈집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비 계획을 만드는 데부터 출발하겠다"고 답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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