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지난달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비정규직 근로자인 보안검색요원 등 19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발표한 후 후폭풍이 거세다. 20만명 이상이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하는가 하면 인국공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28일 비정규직(양대노총)과 정규직이 2년 반에 걸쳐 어렵게 이루어낸 정규직 전환 합의를 무시하고 인천공항 노동자 모두에게 어떠한 설명 없이 일방적인 정규직화 추진을 발표했다"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권도 찬반으로 나뉘고 있다. 전반적으로 여권 성향의 정치인들은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야권 성향의 정치인들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달 26일 취업준비생들의 ‘부러진 연필’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이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는 발언을 한 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발언의 취지는 2019년 기준 정규직 평균연봉이 9100만원인데 반해 전환대상자들의 연봉은 3850만원 수준으로 설계된 거세 대한 문제제기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이 공정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자칫하면 ‘공정한 경쟁’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이념적 가치가 아님을 국회의원이 선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여당이 취했던 공정의 판단기준과 크게 괴리된다는 점에서 분명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는 최순실과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공정’에 대한 판단기준을 점차 명확하게 정립해 가고 있다. 즉,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없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공정한 경쟁 없이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특혜·부정채용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분석해 보니 인국공이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이후 3604명을 신규채용하는 과정에서 전환대상자 중 최소 65% 이상이 "채용공고 없이 채용, 채용 서류가 없는 깜깜이 채용, 공항공사 직원 및 협력자 임직원 친인척 특혜 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물론, 의혹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여타 기관들이 채용과 관련한 서류를 철저히 보존하고 있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인국공 사태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특혜?부정채용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굳이 4차산업혁명이나 포스트 코로나 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는 이미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이는 2차산업 중심의 대량생산을 위한 대량고용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기업 등과 같은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점차 감소해 가고 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청년들의 정규직 노동시장 진입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공정경쟁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가치가 점차 커질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인국공 정규직 전환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점차 확립해 가던 공정의 가치를 크게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많은 취준생들의 기회를 박탈한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과도한 임금격차는 우리 사회가 확립한 공정의 판단기준으로 볼 때 개선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그 해법은 아닌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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