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내부고발자, 전직 한수원 이사, 법률전문가 검증을 통해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위법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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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국민의 상식선에서 발표 되도록 올곧은 방향제시를 위하여 미래통합당(이채익, 김석기, 박형수)과 국민의당(이태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원자력정책연대가 후원하는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 국회토론회’를 갖는다.

첫 발제는 원자력정책연대 강창호 법리분과위원장이 ‘월성1호기 생매장 경과 및 경제성 조작 정황’을 내부제보자들의 제보를 기초하여 발표한다. 강위원장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정황자료를 내부제보자들에 접수받아 올해 1월 중앙지검에 경제성평가 조작 가담자 12명을 고발한 당사자로서 실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경제성 조작과 위법성의 법리적 논거’라는 주제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에 적용된 위법사항을 김기수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세)가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 공문의 직권남용과 한수원의 손해와 제3자의 이득관점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조성진 교수(경성대), 전삼현 교수(숭실대), 박기철 한수원 前전무가 참여한다. 조성진 교수는 2018년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안’ 유일하게 반대하고 이사회의 위법적 집단행동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사직을 자진사퇴한 선임이사로서 당시 현장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다. 전삼현 교수는 ‘월성1호기 폐쇄 관련 행정절차법 및 상법상 책임’을 토론하고, 박기철 전무는 2009년 7000억 투입하게 된 배경 및 정당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미래통합당 비대위를 비롯하여 상당수 야당의원들이 참석하여 정부가 불법적으로 밀어붙이고, 여당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탈원전정책에 대하여 신랄한 비난을 이어가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원 감사결과’가 권력의 하수인식 발표로 종결될시 검찰이 수사촉구와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발의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도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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