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조성진 전 한수원 사외이사, 6일 국회토론회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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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 국회토론회’에 참석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경제성 추정을 위한 핵심 변수 몇 개를 ‘탈원전’이란 큰 목적에 맞게 조정한 결과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외이사를 지냈던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과학과 교수는 6일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 등의 주최로 열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 국회토론회’에 참석,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당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50쪽에 이르는 경제성 분석 보고서 대신 두 쪽짜리 요약본만 제공했다"고 증언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같은 증언과 주장은 감사원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나온 것인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조 교수는 지난 2018년 6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한수원 사외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조 교수에 따르면 한수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는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모순’이라는 언급이 나왔지만 폐쇄가 이뤄졌고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도 원래 50쪽에서 2쪽으로 축소됐다.

그는 "한수원 경제성평가와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며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 명명백백히 밝혀져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원자력정책연대]


토론회를 주최한 이채익 의원도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는 최초 내부검토 결과,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으나 이후 외부 회계법인 검토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경제성이 낮게 축소됐다"고 말했다. 처음에 작성됐던 삼덕회계법인 보고서 초안에선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1379억 원의 이익이 나지만 가동을 중단하면 39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2018년 5월 11일 산업부와 한수원, 회계법인이 보고서 초안 검토 회의를 한 뒤 원전 이용률·전력 판매 단가 등 전제 조건이 불리하게 바뀌면서 계속 가동하면 91억 원의 손실이 나는 것으로 결론이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미래통합당 비대위를 비롯하여 상당수 야당의원들이 참석, 정부가 불법적으로 밀어붙이고, 여당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탈원전정책에 대하여 신랄한 비난을 이어가며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원 감사결과’가 권력의 하수인식 발표로 종결될 경우 검찰 수사 촉구와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발의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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