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올해 관련 지원예산 60억원...산업부 등 3분기 중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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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추진 중인 전남·전북·울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물밑경쟁이 치열하다.
6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 사전에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적기 건설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 확보와 재생에너지 정책의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환경성과 수용성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지자체 주도의 GW급 발전단지 개발사전 타당성 검토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중앙정부 지원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 개발사업의 중앙정부 지원으로 쓰이는 올해 예산만 25억 원에 달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매칭 참여토록 설계돼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해상 풍력 단지 개발 투자규모는 총 50억 원이다.
중앙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사업 예산은 이미 3년간 총 150억원 규모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각각 75억원)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됐다. 올해부터 매년 중앙정부 25억 원, 지자체 25억 원 등 50억원을 집행키로 했다. 올해는 2GW 1개 사업을 발굴한 뒤 내년부터는 1GW 규모 사업을 1개씩 발굴해 3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제3차 추경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 개발 관련 올해 예산 35억 원이 증액됐다.
이 예산을 포함할 경우 올해 해상풍력 단지 개발 및 사전조사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증액예산 총 85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해상 풍력 단지 개발을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3분기에 1차 사업 공모 등 중앙정부 예산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당초 1차 사업공모는 당초 지난 5월 예정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됐다.
현재 지자체와 민관협의체, 지역의견 수렴이 활발한 사업으로는 ▲전라남도의 ‘블루 에너지 프로젝트’(8.2GW 규모) ▲전라북도의 서남해해상풍력(2.5GW급) ▲울산광역시의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단지 등이 있다.
블루 에너지 프로젝트는 전남도가 신안군에 민간투자 등을 유치해 오는 202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 조성사업으로 신안해상풍력단지의 개발 속도가 빠른 편이다. 서남해해상풍력단지는 전라북도가 부안·고창 연안에 조성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커뮤니티 활동 등이 활발하다.
울산광역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단지는 울산시가 1차적으로 2025년까지 1GW 이상의 부유식 단지를 조성한 뒤 시범 운영을 거쳐 2030년까지 발전량을 6GW 이상으로 늘리는 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에너지공단측은 "해상풍력 사업 진행에 있어 주민수용성이 최우선이므로 주민을 설득 중인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며 "지역활성화 방안의 구체성, 수산업과의 공존방안, 이익 분배 방법, 계획의 구체화 등을 보고 범국가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곳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은 산업부,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연구해서 적합 입지로 가능한 지역을 사업으로 연결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당초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공공주도 타당성 사업을 위한 것"이라며 "추경으로 발생된 부문은 이 사업 내의 세부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는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지자체 주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이를 보완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빠른 집행을 위해 향후 1∼2개월 내 사업별 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적합 입지를 사전조사해 사업으로 연결하는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사업 공고는 7월 중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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