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감사원 방문 의원 등 "이번 주 발표 어려울 듯" 확인
감사원측도 "현재로선 발표 시기 못박을 수 없다"
통합당 압박 부담·새 감사위원 임명 이견 등 배경 관측

월성 원전 1호기.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감사 시한 4개월을 넘기고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에 따라 그 속사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발표도 되기 전에 의문이 제기됐던 감사원 감사의 중립성·신뢰성이 더욱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탈원전)의 신호탄이었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핵심 근거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지연이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 상태에 있는 ‘탈원전’ 논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야당과 원자력계의 압박이 거세지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측은 전날 "금주 내로 (결과를) 발표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을 비롯한 통합당 의원들과 박기원 전 한국수력원자력 전무,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 등이 감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들이 "9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감사원측이 이같이 답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현재로선 감사 결과 발표 시기를 못박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 등은 당시 최규성 감사원 국회담당관에게 감사위원들의 중립성 및 독립성 준수와 조속한 감사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이채익 의원 의원들과 박기원 전 한수원 전무,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 등이 감사원을 방문해 감사위원들의 중립성 및 독립성 준수와 조속한 감사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감사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증거들만으로도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위법 부당한 결정이었음을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원전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되고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에도 근접했으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후유증으로 무산됐다"며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산업·일자리 정책에 이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다. 원자력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것이 검증된 만큼 감사원장과 위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의식한 한수원이 경제성을 축소시킨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회법에서 규정한 감사기한 5개월을 넘기고, 4개월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초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최재형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들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이채익 의원은 "한수원 태스크포스(TF)의 경제성 검토에서는 계속 가동시 3707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최초 초안에서 1778억원으로 줄었고, 이후 최종 보고서에서 224억원으로 연이어 낮춰졌다"며 "그럼에도 감사위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정권의 입김에 좌지우지돼 감사원을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시킨다면 그 즉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현재 감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며 감사원장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언급을 피하지 않고 있다.

한편에선 감사원이 감사결과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게 신임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하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통합당 등이 사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을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의결하는 감사위원회에 참여케 할 경우 감사 결과의 중립성 논란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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