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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했다. 

9일 대검찰청은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며 이 같은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사장과 채널A기자 유착 의혹 사건 관련한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대검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앞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는 뜻이다. 

대검은 이어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 총장이 제안한 서울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절충안은 법무부가 제안하고 공개를 건의한 것 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먼저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을 제안하고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법무부의 수장인 추 장관이 이를 즉각 거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돼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대검 발표에 대해 법무부는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장관은 자신이 정한 답변 기한인 9일 오전 10시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해 "만시지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날 거부했던 절충안이 법무부와 논의했던 사항이라는 대검의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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