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관리 대상 품목 100개→338개 이상 확대
2022년까지 전략기술 확보 5조원 투입…유턴 보조금 신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관리 대상 품목을 기존 100개에서 338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차세대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기술 개발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반도체·바이오·미래 차 등 차세대 분야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는 등 맞춤형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소부장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운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정부는 9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근본적인 청사진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대일본 핵심품목 100개에다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 대만, 아세안과 연관된 핵심품목까지 더해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 품목을 338개 이상으로 늘렸다.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 환경·에너지, 로봇 등 신산업 분야까지 범위도 넓혔다. 정부는 이들 품목을 첨단형(158개)과 범용형(180개)으로 나눠 기술자립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차세대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입하며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빅3’ 산업에는 내년에 2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글로벌 특허 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IP-R&D)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핵심전략기술 분야에서 잠재역량을 갖춘 소부장 으뜸 기업 100개도 선정해 해외 첨단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두주자로 육성하기로 했다. 올해 1차로 20개 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100개를 선정해 전용 R&D, 4000억원 규모 소부장 성장 지원펀드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 "소부장 산업 펠리컨처럼 키울 것"
우리나라를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리쇼어링 전략’도 내놨다.
첨단 분야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토지용도 규제 특례,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맞춤형 혜택을 줄 방침이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첨단분야 투자에 대해선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고, 유턴 기업에 대해선 유턴 보조금도 준다. 정부는 첨단산업 유치와 유턴에 드는 보조금, 인프라 등에 5년간 약 1조5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부장 2.0 전략을 강력하기 위해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 ‘GVC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다양한 기업, 연구소,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기로 했다. 우선 SK하이닉스와 4개 협력사, 융합혁신지원단, 반도체산업협회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대와 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계기로 SK하이닉스가 조성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세계 최초의 ‘양산팹 연계형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삼성, LG 등 전자업계 수요 대기업과 협력기업, 코트라 등이 참여하는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협약’도 추진한다.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업체인 유미코아의 충남 지역 R&D 센터 투자 협약과 글로벌 반도체 제조기업인 램리서치, 텍슨 등 6개 소부장 기업 간의 협력 협약도 예정돼있다.
소부장 2.0 전략을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수출 6202억달러, 생산 1112조원, 무역수지 2439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 2000개 기업에 포함되는 한국 소부장 기업을 현재 11개에서 30개로 늘리고, 선진국 대비 소부장 기술 수준을 현재 80.6%에서 90.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제조업 자급률은 72.3%에서 80.0%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주요 신산업분야 자급률은 46.9%에서 60.0%로 각각 높일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소부장 산업이 ‘가마우지 경제’가 아니라 먹이를 부리 주머니에 담아 새끼를 키워내는 펠리컨처럼 부품 자립화 경제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소부장 강국,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우뚝 서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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