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민주 "감사 결론 끼워맞춰" 규탄...통합 "조기폐쇄 위법 입증 가능"

[에너지경제신문=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야가 일제히 감사원 감사의 중립성 의혹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막판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을 감사하며 강압적 조사를 벌였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표적·강압·끼워맞추기 방식의 조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욕감을 주는 것도 모자라 피조사자의 진술을 누락시키는 등 프레임에 맞추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사관들이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한수원 관계자들을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 "폐쇄 결정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성, 안전성,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공익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국회 산자위 소속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을 비롯한 통합당 의원들과 박기원 전 한국수력원자력 전무,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 등이 최근 감사원을 방문해 감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준수와 조속한 감사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감사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증거들만으로도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위법 부당한 결정이었음을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원전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되고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에도 근접했으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후유증으로 무산됐다"며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산업·일자리 정책에 이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다. 원자력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것이 검증된 만큼 감사원장과 위원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의식한 한수원이 경제성을 축소시킨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회법에서 규정한 감사기한 5개월을 넘기고, 4개월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초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최재형 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들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이채익 의원은 "한수원 태스크포스(TF)의 경제성 검토에서는 계속 가동시 3707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최초 초안에서 1778억원으로 줄었고, 이후 최종 보고서에서 224억원으로 연이어 낮춰졌다"며 "그럼에도 감사위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정권의 입김에 좌지우지돼 감사원을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시킨다면 그 즉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현재 감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며 감사원장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언급을 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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