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사용후핵연료관리재검토위, 김소영 신임위원장 맞아 10일 의견수렴 착수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10일 탈행시민사회계의 불참에도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를 강행했다.

김소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의 신임 재검토위원장 취임을 계기로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탈핵단체가 여전히 보이콧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공론화가 재개된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 방안 마련 공론화는 정정화 전 위원장이 "탈핵 진영 등이 빠진 공론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며 자리에서 물러난 뒤 중단됐다.

재검토위는 10일 시민참여단(510명)을 대상으로 1차 종합토론회를 열어 시민 참여단 의견수렴에 나섰다. 12일까지 사흘간 실시하는 이번 토론회는 중간저장시설·영구처분시설의 필요성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나리오 및 관리 원칙에 대해 시민참여단이 토론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13개 거점별로 마련된 화상회의 장소에서 분임별 10명 내외로 참석해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위원회는 토론 의제가 다양하고 복잡한 점을 고려해 8월 1일 한 차례 더 종합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소영 위원장은 앞서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불참하는 쪽의 입장만 고려해 의견 수렴을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견 수렴 결과를 정리한 정책 권고안을 작성할 때도 탈핵시민사회계가 논의 과정에 불참했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탈핵시민사회계는 여전히 정부가 실패한 공론화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며 논의를 반대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등 탈핵 단체들은 이날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 전 위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실패한 공론화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정화 전 재검토위원장이 사퇴하자 김소영 교수를 새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정 전 위원장은 사퇴 당시 재검토위가 애초 이해관계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구성돼 공론화 과정이 파행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핵시민사회계는 "산업부는 재공론화 취지가 무색하게 아무런 협의 없이 지역과 시민사회 등 당사자를 모두 배제한 채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소위 중립 인사들로 재검토위를 출범시켰고, 모든 일정은 오로지 맥스터(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를 적기에 짓기 위한 시간표에 맞춰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재검토위원장 사퇴에도 일방적인 의견 수렴을 강행하는 것은 공론화를 빙자한 국가 폭력"이라며 "산업부 주관이 아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성해 원점부터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원자력 발전 과정애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즉 사용후 핵연료의 임시 저장시절은 오는 2022년 3월이면 가득 찬다. 이에 월성 원전 내 기존 임시 저장시설의 확장 또는 새 저장시설 이전 추가 설치를 놓고 그간 지역 주민, 시민단체, 원자력 발전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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