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정책효과 제한적...실수요자 부작용 우려"

▲서울시 아파트.(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늘리는 내용의 7.10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실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인할 만한 대책으로 보기 어렵고, 중저가 아파트 수요를 자극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11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취득록세 중과 등 세제 강화와 실수요자(무주택자)에 대한 LTV, DTI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7.10 부동산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며 "다만 6.17 대책과 마찬가지로 정책 효과는 당국의 기대와 달리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자료=키움증권)

서 연구원은 "우선 종부세 인상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인할 만한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종부세 대상이 되는 인구가 작년 기준 51만명으로 많지 않은데다 전세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대다수 다주택자들은 전세보증금, 신용대출 등을 통해 매도하지 않고 감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등록세, 양도세, 주택 임대사업자 폐지와 같은 정책이 전반적인 아파트 거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며 "매도 물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주택 임대사업자의 구매까지 차단하게 되면 중고가 아파트의 거래량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부작용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서 연구원은 "정부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LTV, DTI를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한편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추진했다"며 "이는 중저가 아파트 수요를 자극해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정부 의도대로 다수의 무주택자가 소득 대비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할 경우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결정적인 제약 요인이 될 수 잇다"고 말했다.

이어 서 연구원은 "중요한 것은 9.13 대책과 같이 유동성을 줄이고 DSR과 원리금 상환 제도를 정착시켜 금융안정과 주거복지를 향상하는 정책의 도입 여부다"며 "이는 은행 입장에서 적정 가격 이상의 자산 가격 상승보다는 금융 안정을 구축해 이익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어 주가도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