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13일 기업은행을 금융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할 경우 금융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며 이를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노조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효율과 속도를 운운하며 IBK를 금융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며 "관치금융, 즉 금융을 관이 통제함으로써 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겠다는 발상 자체가 구태이며 민주·진보세력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금산분리 원칙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가장 큰 문제는 금융 전문 감독기관을 떠나면서 생기는 ‘기업은행의 정치화’다"며 "중기부 이관의 장점을 얘기하기 전에 보수·진보 정권에 따라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을 시스템을 논하는 것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기업은행은 100%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닌 40%의 일반 주주가 투자한 주식회사다"며 "기업은행이 대출하는 재원은 정부 지원이 아닌 스스로 창출한 수익으로, 중기부 산화에 둔다면 향후 수익성, 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관을 주장하는 논리는 효율성과 신속성인데, 이는 현재 기업은행의 정책금융이 비효율적이며 느리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그러나 기업은행은 13조원이 넘는 코로나19 긴급대출을 5개월 만에 해낸 만큼 효율성을 위해 관리를 일원화한다는 명분도 비현실적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신속성을 높인다는 말도 어불성설"이라며 "코로나19 대출의 속도를 높이려면 시중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부터 마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기업은행을 중기부 산하로 놓으면 대출이 빨라진다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다"며 "이관을 주장하려는 자, 현장과 현실부터 공부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