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리의 눈] 금융정책 변화의 양날의 검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셈인데, 이후에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얼마 전 만난 은행권 한 관계자는 빅테크·핀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적하며 이같이 우려했다. 금융당국이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빗장을 풀고 있는 반면, 기존 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이었다. 여기다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경험과 금융기술 등이 아직은 부족한데 향후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게 되면 누가 책임질 지 불분명하다는 점도 우려했다. 서둘러 규제를 풀고 있는 금융당국의 책임도 클 것이란 비판의 소리도 나왔다. 금융당국이 최근에야 빅테크·핀테크·금융사들이 함께 상생·공존 방안을 논의하는 ‘빅테크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규제를 개선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변화다. 

금융당국이 금융산업 발전을 취지로 빗장을 푸는 정책들은 양날의 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잇따라 터지고 있는 금융권의 사모펀드 손실 사태의 경우도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등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화근이 됐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사의 편법 등 다양한 이유가 뒤섞여 있으나, 당장 규제를 개선하면서 판을 깔아준 금융당국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시 사모펀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소비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금융권에 혼란도 가중된 상태다. 

오픈뱅킹, 데이터거래소와 마이데이터 등 금융당국 주도로 추진되는 각종 정책을 두고 한편으로는 우려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디지털금융의 경우 개인정보 관리 등 보안을 위해 고도화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금융권과 금융당국에서는 다른 인식을 보이기도 해 위태롭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금융당국은 금융정책 완화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때다. 

송두리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