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통과된 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
박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윤 의원을 향해 "일단 임차인을 강조하셨는데 소위 오리지날은 아니다.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초 윤 의원을 향해 "그쪽 당은 이상한 억양을 쓴다"고 밝혔지만 다주택자의 지역 폄하라는 비판이 나오자 해당 부분을 지웠다.
그는 "4년 뒤 월세로 바뀔 걱정요? 임대인들이 그리 쉽게 거액의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꾸겠나. 어쨌든 2년마다 쫓겨날 걱정, 전세금, 월세 대폭 올릴 걱정은 덜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마치 없는 살림, 평생 임차인의 호소처럼 이미지 가공하는 건 좀..."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당초 서울 성북구와 세종시에 아파트 각각 한 채를 보유했다가 세종시 쪽은 최근에 매각했고 서울 성북구 아파트는 임대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인 서초구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네티즌들은 박 의원의 발언을 두고 격분하며 윤 의원 감싸기에 나섰다. 네티즌들은 "연설 내용을 반박 못하니까 연설자를 비난하는건가", "민주당의 본질 흐리기다", "윤 의원의 발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것이 포인트다", "박 의원은 3주택자인데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단상에 올라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운을 뗐다.
윤 의원은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다"며 최근 시행된 임대차 3법을 조목조목 반박했따.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저금리 시대로 인해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다"며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이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축조심의 과정이 있는거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축조심의 과정에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