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제언

과거 탄소경제를 통하여 인류 산업 발전을 꾀한 국제 에너지시장의 정책은 최근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오염 문제 해결과 자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탈(脫)탄소경제로의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포문을 열었고, 최근 모든 에너지원에서 생산·공급할 수 있고 에너지원 간 상호보완이 가능해,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믹스에 탁월한 '수소에너지' 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일본, 미국, 유럽, 호주 등 주요 수소경제 선진국들은 앞다퉈 자국 특성에 맞는 수소경제 정책의 전략을 수립, 이행하며 2050년 2조5,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세계 수소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같은 국제 에너지 시장변화에 우리 정부도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잇단 후속 이행과제를 도출하여 수소경제 정책을 이행 중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당초 내년 2월 수소법 시행일에 맞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수소경제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6월 ‘수소경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정하고 7월 1일 발족시켰다. 

앞으로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산업의 육성과 안전확보를 위한 중·장기 전망, 국가비전 수립,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 정책 등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며,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의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정부는 수소경제 정책을 기존 인프라·에너지분야의 녹색전환과 탄소중립사회 지향을 목적으로 하는 ‘그린뉴딜’ 정책에도 포함하며, 수소경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린뉴딜 정책에는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전주기 원천기술 개발,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산업 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액화수소 제조 안전관리 기준, 저장 및 운송기준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수소·전기차 중심의 그린 모빌리티 확대 방안과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방안 내용도 담겼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탈탄소로의 성공적 이행과 세계 수소시장 선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은 물론 기존 에너지정책과의 융합으로 수소경제사회 조성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강한 정책적 지원을 펼치는 현재, 어느 때보다도 수소경제 정책 목표 달성과 실현을 위해선, 균형감을 갖춰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조성과 성장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소전기차, 모빌리티, 연료전지 등 활용 분야에 있어 세계 수소시장에서 선도국가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 대규모 가스망을 전국 단위로 구축·운영하는 등 고압가스 이용기술 및 운영부문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다. 

반면, 주요 수소 선진국 대비 수소생산, 저장·운송 등 분야는 아직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치열한 경쟁과 협력이 예고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미래 친환경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기술개발과 대용량 저장·운송을 위한 액화수소 기술, 안정적인 수소공급을 위한 수소배관 개발, 수소충전소 국산화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등 인프라 분야에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생태계의 규모를 키우고 산·학·연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제도 발굴 및 개선도 중요하다. 나아가 수소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시장규모 확대 등을 위해 추진하는 전문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저압수소 안전관리 규정 등에 대한 세부 액션플랜(Action Plan) 수립도 필수적이다. 

특히 초기 수소경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수소경제 노출 빈도를 높여야 한다. 즉, 수소전기차·버스, 수소충전소, 분산형 연료전지 등 국민 생활 밀착형 보급 정책을 강화하여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수소경제사회에 시작이 늦은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늦은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나아가,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전진한다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해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력이다. 정부와 수소경제 산·학·연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보유한 강점은 한 단계 더 성장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에 매진해야 할 것이며, 실행에 옮겨야 한다. 

즉,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수소경제’가 이행 중인 만큼, 장기적인 투자, 원천기술 확보, 기술력 향상, 경제성 확보 등 정부가 긴 호흡으로 정책 기조와 지원을 유지 및 확대하고, 관련 산·학·연이 발맞춰 나아간다면 우리나라의 세계 수소경제 시장 선점은 불 보듯 훤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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