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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실련) |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며 , 신고액이 가장 높은 다주택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관련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공직자들의 직책은 재산 신고 당시 기준이다. .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9명(36%)이었다. 이 중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무주택자는 8명(7%)이었다.
특히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와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각각 4채씩 보유한 다주택자다.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백명기 조달청 차장 등도 모두 3채씩 보유했다.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 사무처장은 올해 1월로 퇴직했으며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과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올해 4월까지 재임했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107명 중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은 39명이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에 재산을 분석한 대상은 부동산과 금융 세제 정책을 관장하는 실무 책임자들"이라며 "고위공직자들 중 다주택자도 다수이고,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많은 사실을 보면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을 23번씩이나 발표해도 집값을 잡지 못하는 배경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체 부동산 재산을 살펴보면 1인당 평균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상위 10명은 1명당 평균 33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그 중 7명은 전·현직 국토부나 기재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액 기준 보유 부동산재산(건물 및 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75억2000만원을 신고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었다.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김 이사장은 주택 2채, 비주택 5채, 토지 12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39억2000만원)과 구윤철 당시 기재부 제2차관(31억7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29억10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29억원),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27억8000만원),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27억1000만원),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26억3000만원), 고승범 한국은행 위원(24억8000만원),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24억5000만원) 등도 부동산재산 상위 10인에 포함됐다.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 시세 조사가 가능한 물건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세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 기간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는 15억원에서 22억8000만원으로 평균 7억8000만원(52%)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직속 39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52채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5억8000만원(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대부분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한 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며 "관료들이 과거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정권을 이용해 자신들의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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