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 대책' 수혜는 통합당?...지지율하락 돌파구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

"우리는 열린우리당 당시 17대 총선 당시 승리에 취했고, 과반 의석을 과신해 겸손하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는 17대 대선에 패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생각보다 당과 정부, 국가와 국민의 뜻을 먼저 고려해서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유일한 길이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4·15 총선 직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전원에게 보낸 친전 중 일부)

4·15 총선 이후 잇따라 터진 악재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전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데다 시장 상황을 전혀 읽지 못하고 규제에 규제만 내놓으면서 핵심 지지층인 수도권과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민심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은 창당 이후 최고치를 찍으면서 민주당 지지율을 바짝 뒤쫓고 있다. 여권을 향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민주당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다시 지지율 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민주당과 통합당의 특징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전세역전'이다.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거대 여당으로 도약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직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연일 겸손과 자중을 당부했다. 이해찬 대표는 총선 이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 전원에게 보낸 친전에서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우선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보다 당과 정부, 국가와 국민의 뜻을 먼저 고려해서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17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신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었던 때를 돌이키며 "우리는 승리에 취했고, 과반 의석을 과신해 겸손하지 못했다"며 "일의 선후와 경중과 완급을 따지지 않았고 정부와 당보다는 나 자신을 내세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내부 단속에 주력하던 것과 달리 미래통합당은 총선 직후 당시 일부 의원들이 사전투표 부정선거, 부정개표 등 음모론에 열을 올리며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 여러 잡음이 불거졌고 2차 추경안 심사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약 4개월이 지난 현재 민주당과 통합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총선 이후 민주당의 지지도는 최저치를, 통합당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당 윤미향 의원 비위 의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이에 민주당이 보인 미적지근한 태도와 부동산 대책 관련 민심을 읽지 못한 잇단 실언들이 민주당의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37%였고 통합당은 5%포인트 상승한 25%였다. 

특히 집값을 잡기 위해 잇따라 내놓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민주당에 '독'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다. 세입자의 전월세 거주를 최대 4년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상정 사흘 만에 '초스피드'로 시행되면서 전세계약을 놓고 곳곳에서 집주인과 세입자는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글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부의 잇단 대책이 시장의 혼란만 키우고 집값 안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도 민주당의 민심 이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7%를 기록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 30일(0.19%) 조사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로 전세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때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뛰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권 내부에서 위기감이 커지면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산하 수석비서관 6명 전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 수용 여부나 시기 등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이 달렸다. 다만 참모진의 사의를 한꺼번에 반려하는 것은 성난 민심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결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이들의 사의를 수용할 경우 정무, 소통, 민정 등의 업무에 한꺼번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역시 수용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순차적으로 일부 참모들의 사의를 수용해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정수석과 정무수석 등은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도 문 대통령이 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로 거론돼 왔던 만큼 이들의 교체가 1순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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