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정부 그린뉴딜 추진으로 이번 주 2분기 실적 발표 계기 주목



한전

한국전력 나주 본사[사진=한국전력 제공)



[에너지경제신문=전지성 기자] 한국전력이 이번 주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뒤 전력요금 체계 개편에 본격 나선다.

발전업계 한 인사는 9일 "한전이 2분기 실적 결과와 상관 없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곧바로 전력요금 체계 개편 논의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또 "전력요금 체계 개편은 한전의 필요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뉴딜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앞서 ‘지속가능한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어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력요금 체계 개편은 당초 상반기 예정됐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유보됐다.

한전 측은 다만 요금 체계 개편 논의가 자칫 서민부담 가중, 탈원전 등 논란과 맞물려 시작부터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개편논의 시점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요금 체계 개편 변수는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과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결과 발표 등으로 전해졌다.

전력요금 체계 개편 목소리는 정부와 한전은 물론 업계와 학계에서 줄곧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생산 전력 단가의 현실화가 급선무라는 주장이 잇따랐다.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을 위해 한전이 국제유가만 바라보는 ‘천수답’식 경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그간 많았다.

전력요금 체계 개편 방향과 관련 한전 안팎에선 ‘연료비 연동제’ 도입 목소리가 높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등 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제도다.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한전 이사회가 제안해 산업부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7년째 묶어놨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을 올린 건 2013년 11월(주택용 2.7%, 산업용 6.4%) 이다.

한전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와 민간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거래소를 통해 사들여서 되판다. 전기요금 인상이 제한되다 보니 국제유가에 따라 한전 실적도 널뛰기를 해왔다. 유가가 오르면 발전단가도 오르고, 전력구매가격이 판매가격(전기요금)보다 비싸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실제로 유가가 배럴당 40~50달러대였던 2015∼2016년에 연간 11조~12조원의 흑자를 냈던 한전은 배럴당 60~70달러대였던 지난해에는 1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연동제를 도입하면, 유가가 오를 때는 전기요금을 올리고, 유가가 내려가면 요금을 내려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부분이 이 제도를 도입 중이다. 국내에선 도시가스 요금과 지역난방이 시행 중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국제 유가 및 환율 변화로 원료인 천연가스 도입 가격이 3%를 초과해서 변동하면 이를 반영해 2개월에 한 번(홀수 월)씩 조정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연동제의 장점으로 꼽힌다. 예컨대 2008∼2011년 고유가 시기임에도 전기료가 낮다 보니 전력 소비는 급증했다. 2010년 전력 소비 증가율은 10.1%로 경제성장률 6.2%를 훨씬 앞섰다.

저유가 기조가 계속되는 지금이 연동제를 도입할 적기라는 시각이 많다. 유가 하락으로 전기료가 내려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당장 혜택을 볼 수 있어서다.

정부는 2011년에도 연동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유가 상승기와 맞물려 도입을 미루다 2014년 결국 도입 계획을 취소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명덕 박사는 "제품 생산 비용을 최종 소비자 요금에 부과하는 것은 모든 산업의 기본"이라며 "최종요금으로 원가 변동 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전력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료비 연동제 이외에 신재생 의무이행(RPS) 비용, 탄소배출권 비용, 미세먼지 감축 비용 등 연간 3조원에 달하는 ‘환경 비용’을 전체 전기요금에 두루뭉술하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분리해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아직 개편안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적당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이번 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저유가 덕에 흑자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연간 기준으로 2018년 2080억원, 2019년에는 1조277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올해 1분기에는 유가 급락으로 연료비·전력구매비가 크게 줄면서 4306억원의 깜짝 흑자를 냈다.

2분기에도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력 구매 비용은 감소했다. 한전이 최근 발표한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력 구매 단가는 1kWh당 84.4원으로 작년 상반기(93.5원)보다 9.7% 하락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산업용을 중심으로 전력판매량이 준 점이 한전의 2분기 흑자 폭 크기를 가름할 것으로 분석된다. 2분기 전력 총판매량은 11만8556 GWh로, 작년 2분기 12만3769 GWh보다 4.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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