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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무역을 대선 카드로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시 경제 어젠다로 6가지 약속을 제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퇴치, 미국 노동자 우선, 더욱 번창하는 국가, 의료·제약 공급의 허브화, 관세 및 다른 조치 활용 등을 꼽았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더힐은 이어 9일(현지시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무역을 다시 어젠다로 올리려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난 6일 캐나다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재부과, 중국의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인 틱톡과 위챗에 대한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더힐은 이 두 조치가 불과 6시간 만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다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합의의 일부로서 관세를 없앴지만 지난 6일 이를 부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같은 날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위챗 모회사인 텐센트와 모든 거래를 각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하고 시행까지 45일의 시한을 뒀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무역 전문가인 개리 후프바우어는 더힐에 이런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캠프가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개의 매우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11월 대선, 아마 내년 1월까지는 계속 고조되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에도 오하이오주(州)의 월풀 세탁기 생산 공장에서 자신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 산업과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관세 등 기존 보후무역주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모든 외국산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부과한 명령에 자랑스럽게 서명했다"며 "그 결과 월풀의 9개 공장은 전에 결코 없었던 정도로 번창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경제·무역 정책을 자찬했다.

자신이 2018년 1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삼성과 LG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언급한 것이다.

또 자신의 취임 이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합의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고 중국과 불균형한 무역 관계를 바로잡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도 성과로 거론하며 이전 한미FTA가 재앙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기조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블룸버그통신은 "관세가 미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불명확하다"며 "대부분 경제학자는 관세가 수입과 국내 생산자를 위한 경쟁 제한에 효과적이지만 이는 경제 전반, 특히 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친정인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계속 맞서는 것은 옳다"면서도 "행정부는 중국의 무역 오용을 끝내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캐나다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 헤리티지재단의 무역 전문가인 토리 스미스도 새로운 무역 장벽이 경제 회복을 훼손할 뿐이라며 "행정부가 친성장 무역전략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더힐은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행동 엄포에 대해 안절부절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중국과 1단계 무역합의를 폐기하고 중국산 제품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미국 대유행 이후 이 합의를 유지할지에 관해 부정적 입장을 수차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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