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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사진=나유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을 자화자찬하는데 급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없는지는 일반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지, 대통령 혼자서 안정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며 "그건 대통령 혼자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발언은 현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1.12% 올랐다. 지난해 12월(1.24%)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4000만원을 넘어섰다는 통계도 있다. KB부동산 리브온 주택가격 현황에 따르면 광진구와 성동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해 7월 각각 3278만원, 3389만원에서 지난달에는 각각 4018만원, 4059만원으로 뛰었다. 이는 1년 새 각각 22.5%, 19.8% 상승한 것이자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이어 3.3㎡당 평균 아파트값이 4000만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크게 상처받은 국민 가슴에 염장 지르는 것이다"며 "상황인식과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청와대는 신문도 안보고 여론 청취도 안하나"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아니면 대통령 주변이 온통 눈귀를 가리는 간신배들로 둘러싸여 있나"며 "옛부터 현군 밑에 간신 없다고 했는데 걱정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대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23번의 대책은 정책실패의 반증이다. 이 정권의 부동산 실패는 규제 일변도 정책과 공급 불안, 정부 정책의 불신 등이 복삽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성난 민심을 수습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이 진심으로 정책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장관과 참모들을 경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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