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정 기금지원 현황(2020년 6월 기준)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上 | 합계 |
| 사업장수 | 1곳 | 13곳 | 82곳 | 176곳 | 70곳 | 342곳 |
| 기금승인액 | 461억 | 439억 | 5,997억 | 7,979억 | 3,767억 | 18,643억 |
| 총사업비 | 2,286억 | 1,231억 | 9,038억 | 26,408억 | 4,936억 | 47,310억 |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투입된 주택도시기금 규모가 올해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기금지원 누적승인액이 총 1조8643억원으로, 지원 사업장은 342곳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계정 기금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기금 승인액은 지원 첫해인 2016년 461억원, 이듬해인 2017년 439억원에 불과했으나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2018년 5997억원, 지난해 7979억원, 올해 상반기 3767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누적 승인액은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계정 기금은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렵던 도시재생사업에 출자·융자를 지원해 사업 시행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기금은 지역거점 조성을 위한 복합개발사업 지원에 8662억원(9곳),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재생사업에 4155억원(235곳), 소규모 정비사업에 5451억원(97곳), 대구 동원비즈플랫폼 조성에 375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기금이 투입된 전체 사업장 342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7곳이 기금 승인 당시 사업계획과 달리 운영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도록 하고,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8곳은 기금 회수 경고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금지원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이달 중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