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시가스 편중 지원...LPG사업자 ‘폐업 위기’ 호소
특정업계 특혜·온실가스 저감 역행·차종 선택권 제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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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LPG사업자들이 도의 전기차, 도시가스 편중 에너지 전환 정책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전기차, 도시가스 보급에 방점을 둔 제주도 에너지 정책이 특정업계에 대한 특혜이자, 형평성 위배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국LPG산업협회는 최근 제주도에 ‘상생과 균형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 및 지원’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가 제출한 건의문에 따르면 제주도는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에 9억5000만 원, 봉개동 정압기 설치 및 내관공사에 12억 원 등 총 21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도내 등록 차량 37만7000여 대를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는 한편, 승용·화물 전기차 구입비에 800만~132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협회는 도시가스·전기차 업계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라며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도 내 LPG사업자들이 매출 축소 및 폐업 위기를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특히 도내 등록차량 63%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자유롭게 차종을 선택할 소비자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전기차 전환의 주요 목적인 온실가스 저감과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전기차 전환 목적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이지만, 현재 제주도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풍력·태양열 발전의 전기 생산량이 극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화력발전에 의한 전기차의 전력 충당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 경우 기존 내연기관 차량이 배출하던 모든 배기가스를 발전소에서 한꺼번에 배출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전기차 전환 정책이 제주도의 ‘CFI(Carbon Free Island) 2030 계획’ 추진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PG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대방안에 대한 전면 재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계획과 병행하고, 기존 내연기관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상생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추진되도록 현실성 있게 전면 재수정하라는 요구다.
특정업체에 대한 일방적 지원 중단도 촉구했다. 에너지 시장에서 업계 간 서비스와 가격, 안전관리 등을 통해 자유로운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특정업체에 대한 일방적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다.
상생·협력을 위한 균형적인 예산 지원 및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시가스나 전기차에 지원하는 수준의 비용을 LPG업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근거 마련을 위한 ‘LPG산업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프로판 분야의 경우 △LPG용기 준공영제 도입 △노후 LPG용기 폐기 지원 △컴포지트용기 구입 △50kg LPG용기 및 소형저장탱크 설치 △LPG사업자 폐업 지원 △도시가스 전환에 따른 LPG시설 투자비 보상 등 다양한 정책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탄 분야에서는 1톤 트럭 및 어린이 통학차량 구입 시 예산 지원 및 확대, 저공해 LPG자동차 구매 지원, 저공해 LPG자동차 개조비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LPG는 국내 가스도입을 선도하고, 에너지원 다변화, 서민층 연료비 부담 완화 등 국가 에너지원의 한 축으로 에너지 정책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1차 에너지원"이라며 "제주도의 정책 추진에 따른 산업 영향을 종합 검토하고, 관련 업계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균형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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