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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논의를 본격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출범이 두려운 분들께’라는 글을 올리며 감독기구 설치 띄우기에 나섰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시장에서의 거래빈도 또한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부동산시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거짓정보 유포 등 시장교란행위는 선량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제대로 적발하거나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의 대응반(15명)과 한국감정원의 상설조사팀(9명)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새발의 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주택이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고 투기가 만연한 현실에서는 시장에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실거주자의 몫은 없다"며 "작금의 혼란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정기능에만 맡겨둘 수 없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양경숙 의원은 효율적인 감독기구 설치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는 21일 당 정책위와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감정원 발표를 토대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당권 주자인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7·10대책 발표 이후 둔화하고 있다. 곧 상승 국면에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보인다"라며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국민들의 체감과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10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4%를 기록했다.
지난주(0.17%)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다소 준 것이지만, 여전히 0.10% 넘는 상승폭이 유지됐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59주 연속 상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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