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한전 "그린뉴딜 앞장, 재무구조 개선, 전기요금 인상 요인 완화"

업계 "아직 관련 입법도 안됐는데 심판이 경기 뛰려는 격"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7월 ‘그린 뉴딜’의 첫 현장 행보로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 해상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발전 실증단지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이 해상풍력 사업단 출범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직접참여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전은 대규모 자본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선도하는 것은 물론 재무구조 개선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아직 관련 입법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한전이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한전, 해상풍력사업단 출범...대규모 자금 투입으로 그린뉴딜 지원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해상풍력 사업단을 출범, 국내 해상풍력발전 시장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 과제로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육성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과 실증사업, 설비보급에 역점을 둔 사업으로 해상풍력 활성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1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오랜 기간 미뤄졌던 서남해 해상풍력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사업자가 2.4GW 해상풍력 개발에 협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으로 명칭이 변경된 가운데 400MW 시범단지와 2GW 확산단지를 2022년과 2023년에 연이어 착공할 계획이다. 400MW 규모의 시범단지는 앞서 60MW 실증단지 개발을 맡았던 한국해상풍력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한다.

한전은 대규모 자금 조달로 이같은 프로젝트들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82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한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면 자금 조달 역량을 활용해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술력과 자금 조달 역량 등을 활용한 발전 원가 절감으로 한전의 재무 상태가 개선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함으로써 주주, 전기소비자 등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사업역량을 쌓아 해외사업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아직 법안 통과 안돼, 심판이 경기 뛰는 격" 비판도


업계 일각에서는 아직 한전의 해당 사업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송배전 사업자인 한전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심판이 경기를 뛰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한전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전은 2001년 전력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발전과 전력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없게 됐다.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우회적으로 참여해왔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최근 전력시장 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급락한데 이어 한전까지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자신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한전은 "신재생발전에 직접 참여하면 공동접속설비, 발전사업단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민간 중소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사업성이 개선된다"며 "민간에서 우려하는 REC 가격 하락, 망 중립성 훼손 등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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