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21대 국회 첫 심판대...4년차 文정부 '에너지전환' 도마

정책·발전·가스·자원 등 부문별 이슈 놓고 격론 예상

국회의사당.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분야 이슈가 다음달 7일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번째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4년 차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적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해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 그 성패를 놓고 여야간 찬반 논란이 어느 해보다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3일 국회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분야 국감에선 탈원전 정책, 에너지요금정책, 신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 정책 등 각종 에너지산업 이슈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굵직굵진한 현안만 봐도 그린뉴딜, 탈원전·탈석탄,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9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수소경제 이행 등 수두룩하다.

에너지 요금 정책, 한국전력 신재생 발전 직접투자, 해외 석탄발전 투자, 태양광 국정조사, 한전 공대 설립,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 도입 형평성, 석탄공기업 구조조정, 해외 자원개발 투자 부실 등 구체적인 이슈들도 넘쳐난다.

에너지분야 국감은 다음달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를 시작으로 15·16·20일 개별기관 감사, 23일 종합감사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많은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정책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여 남은 정부 임기 동안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감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에너지업계 국감 일정.


◇ 발전 부문 : 그린뉴딜, 탈원전·탈석탄 놓고 여야 공방 치열할 듯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정책을 수행하는 발전 부문은 여야의 공방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탈원전·탈석탄 정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시시비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야당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여 발전공기업 과다 부채, 원전 생태계 붕괴, 태양광 투기 조장 등 부작용이 확대된다며 날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부와 여당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일부 부작용은 보완하면 된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전력분야에서는 하반기로 미룬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한전공대 기간내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직접 참여·해외석탄화력발전 투자 타당성 등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여당은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금지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호법 개정안’, 한전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한전공대를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개교하기 위한 ‘한전공대 특별법’도 발의될 예정이다. 야당은 이들 법안 모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자력분야에서는 이번 국감에서는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둘러싼 경제성 평가 관련 감사원 감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월성 원전 감사 결과는 국회법상 지난 2월까지 나와야 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감사 결과 발표가 국정감사 전까지도 발표되지 않는다면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여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원전이 자동정지된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과 태풍과 산사태로 인한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가 파손된 부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가 백년대계인 국가에너지 정책을 국민적 합의나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대못질해 놓고 요지부동"이라며 "연간 2조~3조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조3566억원의 적자를 내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란다. 이 정권이 끝나면 무리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분명히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 측은 "세계적 경향에 맞추거나 앞장서는 것인데 야당과 국민이 이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를 만들자는 것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라며 "다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아직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은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가스 부문 : LPG 개별요금제 시행 앞서 형평성 최대 이슈될 듯


가스분야 국감의 초점은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가 오는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인 LNG(액화천연가스)의 개별요금제 형평성 문제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는 지난해 가스 분야 국감에서도 가장 큰 이슈였다. 올해 국감에선 시행시기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뜨거운 공방이 예고됐다. 공방의 진영은 정부 및 가스공사를 대변하는 측과 발전 공기업 입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기존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요금으로 LNG를 공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발전소별로 다른 가격으로 계약을 맺고 LNG를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이 제도 도입이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LNG를 직수입하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발전사들은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비해 가스공사를 통해 이미 맺은 장기 공급계약에 따라 계약 기간을 남겨둔 기존 사업자가 부당하게 차별받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LNG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가격을 비교·계약할 수 있는 정보공개 방안 등 대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달 합작사 설립을 통해 본격화하기로 한 LNG 벙커링 사업의 가속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수소전기차 개발업체로 최근 수소트럭 출시 과정에서 자사 기술 의혹이 제기돼 증시를 강타한 ‘니콜라 사태’ 이후 수소경제 정책 실효성 등도 논란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에너지업계 국감 쟁점 사항.


◇ 자원 부문 : 공기업 구조조정, 해외 개발투자 등 논란 불가피


자원분야 쟁점으로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간의 통폐합이 꼽힌다.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이후 과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해 2016년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상태인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국회에서는 광물자원공사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이 재발의 된 상태다.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강원도 내 폐광지역 주민 등이 반발하면서 자동폐기됐으나 최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발의했다. 이에 강원도의회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자원 공기업의 부채 심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광물자원공사 외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탄공사 등도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투자금 회수율이 민간기업의 절반에도 못미친 자원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 부실, 광물자원공사의 광산 매각 및 구조조정 등도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 코로나 여파로 국감 축소...제대로 감사 이뤄질까


한편 이번 국감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일정과 증인 출석이 기존보다 축소돼 진행된다. 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회사무처가 각 상임위원회에 ‘국감장 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 ‘대기 구역 50인 이상 대기 금지’ ‘피감기관별 50인 이상 국회 본관 출입 금지’ 등을 권고했다.

또 각 상임위에 피감기관 증인·참고인 중 일정 직급 이하는 국감장에 ‘영상 출석’을 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감 피감기관 증인의 경우 영상 출석 등 하이브리드 방식을 각 상임위에 권고했다"라며 "결정은 각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최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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