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주요 의원별 에너지분야 국정감사 주력 주요 현안

여당 야당
송갑석 한전 신재생에너지 직접 투자 추진 권명호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신정훈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양금희 에너지공기업 방만 경영 지적
김성환 한전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 지적 이주환 태양광, 풍력 발전 보조금 문제 지적
이성만 에너지복지 한무경 월성1호기 재가동,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이소영 기후위기 대응 김정재 한전 직원 태양광 비리 급증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올해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선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21대 국회 들어 처음 열려 초선 중심 의원들의 의욕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다 산자중기위엔 에너지분야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그 만큼 에너지분야 국감에서 의원들의 정책검증은 그 어느 때보다 까다로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에너지분야는 정부의 정책을 놓고 여야가 ‘에너지 전환’ 또는 ‘탈원전 탈석탄’ 등으로 용어부터 달리 규정하며 공방 프레임 전쟁을 할 정도로 대립구도가 뚜렷하게 짜여 있다.

특히 정당별 기지기반이 원자력, 화력 등 발전소의 소재 지역으로 갈려 여야는 전문성·출신지역 등을 고려해 창과 방패 역할을 할 의원들을 이 위원회에 집중 배치했다.

당장 위원장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터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출신이다. 그만큼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 이 위원장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에너지·기후·환경 분야 활동인사가 수두룩하다. 송갑석, 신정훈 의원 등 한국전력 그룹사가 위치한 전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도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원자력발전소와 중공업·화학단지들이 주로 위치한 경북·부산·울산·경남 출신, 광산과 화력발전소가 각각 몰려 있는 강원·충북과 충남 등 지역구 출신이 많은 게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 임기 4년차 국감으로 정책의 성패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에너지 분야 국감 이슈의 경우 개별 사안별로 여야간 공방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신문은 7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 앞서 산자중기위 소속 주목할만한 여야 의원들의 주요 정책 검증 전략을 알아본다.


◇ 여당, 에너지전환·그린뉴딜·한전공대 등 정책 지원할 듯

송갑석 의원.


여당은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한전공대 건설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한해 직접 전력 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시설을 한전의 자회사가 아닌 한전이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달성을 위해선 그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공기업 중심으로 대규모 신재생 발전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기업이 동참하는 사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재생 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정훈 의원.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시를 지역구로 둔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은 최근 한전공대가 기존 계획대로는 2022년 3월 개교 전까지 완공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특례 규정을 담은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교에 필요한 핵심시설 건축과 내년 9월 나주혁신산단에 준공 예정인 에너지신기술연구소 일부를 임대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1단계 공사구간인 연면적 3만1000㎡ 규모의 본관동 가운데 4000㎡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 내년 5월 우선 착공을 들어가고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에너지신기술연구소 일부도 임대교사로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신 의원은 "한전공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변함이 없다. 다만 건설일정과 개교일정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일부시설을 잠시 다른 시설로 사용하다가 완공되면 다시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한전공대의 원활한 설립의 위해 정부의 법적, 재정적인 지원을 담은 법안을 10월 중에 발의하는 것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구병)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전의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당 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야당의 관련 공세에 철벽 방어할 수 있는 당내 대표적인 에너지 전문가다. 그는 20대 국회 후반기 이어 21대 국회에 와서도 산자중기위 위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많다. 그간 에너지전환 등 관련 포럼 개최 등 이 분야 활동이 두드러졌었다.

김 의원은 "최근 세계 동향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석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글로벌 대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203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 체계 구축’을 주창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에너지기본법, 에너지복지법 등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법체계와 현실성을 따져보았을 때 현행 에너지법을 개정해 에너지복지 내용을 충실히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등 타법이 다루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등에 에너지복지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킬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가 삶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수준 이상의 권리로서 에너지 사용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다양한 논의에 더해 기후변화 시대를 고려한 에너지복지가 실현되도록 21대 국회에서 에너지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최근 국회에서 자신의 발의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석탄화력은 과거 저렴한 에너지로 인식됐으나, 재생에너지의 비용 하락으로 인해 점점 경제성을 잃어가고 있고, 2027년쯤부터는 신규 태양광발전이 석탄발전보다 저렴해 질 것"이라면서 "기후위기 및 미세먼지의 주범으로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석탄발전의 감축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선인 이 의원은 현재는 당 ‘한국형 뉴딜 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있다. 21대 총선 때 당 선대위 그린뉴딜위원장도 맡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환경·에너지 담당 변호사, 대통령 자문기구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민관에너지정책 워킹그룹 위원, 기후솔루션 부대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감사 등을 역임했다.

여당에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의원시절 보좌관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회의장 시절 비서관 출신으로 충북 정무부지사를 지낸 이장섭 의원도 눈여겨볼 의원으로 꼽힌다. 또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전북 군산을 지역구로 둔 신영대 의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기획 비서관과 일자리수석을 역임한 대표 친(親)문재인계로 현재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의 국감 활동도 주목된다.


◇야당, '탈원전 철회'·'태양광 국정조사' 등 공세 예상

권명호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권명호(울산 동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탈원전’ 문제점을 파헤쳐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다른 나라에는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고, 자기 나라에서 위험하다고 없애는 원전을 다른 나라에 건설하겠다고 하면 어느 나라가 이를 납득하겠냐"면서 "원전을 건설하려는 국가에서는 30년, 50년 후에도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부품과 기술, 애프터서비스 등을 요구하는데, 대한민국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를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 원전 수출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


같은 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북구)은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한국전력의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자들이 증가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소위 ‘탈원전’을 추진하고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자 2017년부터 한전 내부 직원 징계가 급증했다"며 "정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이 태양광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사익’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징계 수위를 올리고 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1월까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징계받은 한전 직원은 총 91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2명,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44명이다. 2015년에는 해당 명목으로 징계받은 자가 아예 없었고, 2016년에는 2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셈이다. 김 의원은 당 원전중단대책특위 위원, 당 대표 경북지역 특보, 포항지진대책 TF 간사 등을 지냈다.

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을 도마 위에 올렸다. 양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이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가산세나 과징금 등의 벌칙성 부과금 납부 규모가 약 1353억원에 달한다"며 "각 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납부하는 벌칙성 부과금 액수가 많고 세무조사에 의한 가산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은 공공기관들이 평소 안일한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전체적으로 경영 상태 및 업무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납부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으로 한국전력이 약 455억원, 강원랜드가 약 254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약 230억원, 한국가스공사가 약 127억으로 100억 이상 고액 납부 기관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들 4개 기관이 납부한 약 1066억원은 산업부 산하기관 전체 벌칙성 부과금 약 79%에 해당한다.

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태양광·풍력 등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용 정산금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연간 1조6120억원에서 2022년 3조8875억원으로 증가했다. 예산정책처는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져 2024년엔 4조28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가계와 기업 경제의 어려움은 도외시한 채, 전기료 급등을 불러올 태양광·풍력발전 확대를 맹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태양광·풍력 확대 정책이 전기료를 얼마나 올리게 될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무경 의원.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은 월성1호기 재가동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한 의원은 "월성1호기는 국민혈세 7000억원을 들여 보수한 안전하고 경제성이 입증된 알짜 원전인데,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산업부와 한수원이 작당해 원자력발전소를 멈춰 놓았다"며 그 손실비용을 국민들이 부담하라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정부는 탈원전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려고 하지말고, 지금이라도 월성1호기 폐쇄를 철회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에 착수해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비용과 같은 탈원전 매몰비용을 국민의 세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없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탈원전 청구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또 산자중기위 당 간사로 광업이 비교적 발달한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구의 이철규 의원과 석회암 광산 있는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 출신인 엄태영 의원, 원전 밀집지역인 경북도 의회에서 의원을 지낸 구자근 의원도 에너지분야 국감 때 관심을 모을 인물로 거론된다. 이들은 자원 공기업 운영 및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저격수로 꼽힌다.

시대전환당에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을 맡았던 조정훈 의원의 활동이 기대를 모은다. 여시재 부원장 출신인 조 의원은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 아주대 세계학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소장 등을 역임해 북방 자원 협력 관련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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