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가스공사, 도시가스 에너지 복지제도 합리화 연구수행자 선정 입찰공모

직수입 확대 따른 평균요금제 이용자 부담 가중 해소방안 도출 계획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직수입에 따른 도시가스 소비자 피해구제 검토에 나서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최근 도시가스 에너지 복지제도 합리화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입찰공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 확대와 에너지 복지 경감금액 증가로 인해 평균요금제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되는데 따른 문제 해소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에너지 복지 경감금액의 적정성 및 소비자간 형평성을 고려한 에너지 복지재원 조성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에너지 복지 지원기준 및 재원 조달방안, 지원기준도 검토한다.

현재 가스공사는 공사가 체결한 모든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동일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평균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과거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이 판매자에게 유리한 셀러스마켓이 조성됐을 당시 도입계약을 체계한 천연가스의 경우도 계약체결 당시 수준의 가격으로 현재까지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바이어스마켓(구매자에게 유리한 천연가스 시장)에서 계약체결이 이뤄지는 도입가격에 비해 고가일 확률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들어 천연가스 직수입이 급증하면서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도시가스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글로벌 천연가스 거래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 이를 직접 수입해 사용하는 천연가스 직수입이 크게 확대되면서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천연가스 물량규모가 계속해서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과거 체결된 계약에 따라 고가의 천연가스는 지속 도입되는데, 구매자에게 유리한 시장에서 저렴하게 도일될 수 있는 대상물량이 타 사업자들의 직수입으로 이탈하게 된다. 이에 따라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도시가스 소비자는 가격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이번 용역을 통해 현행 도시가스 에너지 복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비롯해 △에너지 복지 경감지침 규정 분석 △국내외 에너지 복지제도 사례분석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현재의 도시가스 에너지 복지 지원수준을 검토하는 한편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특별재난지역 등 대상별 적정 수준의 지원단가 검토에도 나선다.

에너지 복지 재원 조달 및 조성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이뤄질 예정이다.

에너지 복지 소비자 부담 경감 및 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을 비롯해 △현행 에너지 복지 재원 분석 △에너지 복지 재원 조성방식 변경 시 소비자별 요금영향 분석 △에너지 복지 재원 조성방식 개선(안) 시행절차 및 규정 마련에 착수한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가스공사는 에너지 복지제도 지원기준 개정(안)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사회적배려대상자 시행지침 개정(안) 등을 마련해 도시가스 에너지 복지제도 합리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저작권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드로이드앱 다운로드

Copyright ⓒ ekn.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