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결론 시 재가동 요구·정재훈사장 책임론 등 거론될 수도
합당 결론 땐 에너지전환 ‘탄력’…野 공정성 적극 문제 삼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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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
◇ 월성 원전 1호기 개요
| 월성1호기 | 내용 |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
| 노형 | 가압중수로 |
| 설비용량 | 679MW |
| 설계수명(30년 만료일) | 2012.11.20 |
| 영구정지 일 | 2019.12.24 |
| 월성 원전 1호기 운영-중단-폐쇄-감사 일지 | |
| 일자 | 주요내용 |
| 1982.11 | 최초 임계 운전(설계수명 기간 개시일) |
| 1983.04 | 상업운전 개시 |
| 2009.04 | 노후화로 인한 가동중단 |
| 2009.12.30. | 한수원 설계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신청 (운전기간 10년 연장) |
| 2012.11.20. | 설계수명(30년 만료일), 가동중단 |
| 2015.02.27. | 원자력안전위원회 설계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 (2022년 11월까지 가동연장 승인) |
| 2015.05.18 | 시민단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제기 |
| 2015.06.23 | 한수원, 월성 1호기 운전 재개 |
| 2017.02.07 | 서울행정법원,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 |
| 2017.02.14 | 원안위, 1심 판결에 불복항소 |
| 2017.10.24 | 국무회의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서 월성1호기 신규 원전 백지화 발표 |
| 2018.06.11. |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삼덕회계법인 최종본)서 ‘계속 운전시 224억원 경제성 있음’ |
| 2018.06.16 | 한수원 이사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
| 2019.02. | 한수원, 원안위에 월성 1호기 운영 변경허가(영구정지) 신청 |
| 2019.09.30 | 국회, 감사원에 한수원 이사회 감사 요구 |
| 2019.12.24 | 원안위 영구정지 최종 결정 |
| 2020.01~2020.04 | 감사원 한수원 감사 |
| 2020.04.06. | 월성1호기 감사결과 발표 지연 시민단체 감사원장 고발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이원희 기자] 이르면 19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감사원의 월성1호기 폐쇄 감사 결과 발표가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감사결과를 19일 또는 20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감사과정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 허위 진술, 진술 번복 등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았다. 구체적 감사 내용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야권은 오는 22일 산업부 종합감사 때 성윤모 장관에게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 결과 경제성이 충분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단순히 원자력발전소 1기의 운영여부를 넘어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야권에서는 월성1호기 재가동,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재개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정하라는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폐쇄가 합당했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사 절차에 문제가 많았던 만큼 한동안 정쟁이 지속질 것으로 보인다.
◇ '부당' 결론 : 월성1호기 재가동 요구 및 정재훈 사장 등 책임론 거론될 수도
감사원 감사결과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으로 결론 날 경우 가장 먼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책임론이 거론될 수 있다. 2018년 6월 조기폐쇄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곳이 한수원 이사회이고 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의 근거가 한수원의 용역의뢰로 삼덕회계법인이 수행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이기 때문이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이었던 만큼 당시 정책 결정 라인에 있었는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정재훈 사장 윗선의 책임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장하성 현 주중 대사, 경제수석은 홍장표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었다.
정재훈 사장도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냐고 묻자 "감사원이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 및 산업부와 한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경제성과 함께 환경과 국민 안전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책임론을 피해갈 것으로 관측된다.
최 원장의 산업부 공무원 감사 저항 언급에 따라 우선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부당 또는 합당과 무관하게 관련 문건 조작 등 위법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산업부 실무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월성1호기 관련 삼덕회계법인 경제성 평가의 조작 의혹도 제기된 만큼 결과에 따라 한수원 실무 직원들의 책임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감사원이 검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하면 법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합당' 결론 : 文 정부 에너지전환 '탄력'…野 공정성 문제 삼아 공세 강화할 듯
반면 감사원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충분치 않아 조기폐쇄가 합당했다고 발표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감사원장의 거취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여권에서는 이미 감사발표가 지연되자 최 원장의 정치 성향과 감사 편향의혹을 제기하며 최 원장에게 공개 퇴진압력을 가한 바 있다. 백운규 전 장관은 지난 4월 9일 감사원 감사위원회 직권회의에 참석, 최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두고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폭로해 최 원장을 압박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최 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늑장 발표, 발표 전 여권의 최 원장 압박 등을 들어 감사결과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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