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금융증권부 송두리 기자


1년 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에서 불거진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민들이 목돈 마련을 위해 돈을 믿고 맡기는 대형은행에서 권유한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원금을 잃게 되자 금융권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다. 당시 국감장에는 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가사도우미를 하며 마련한 1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게 된 피해자가 출석해 증언 도중 울음을 터트리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후속 대책을 내놓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올해 국감에서도 또다시 사모펀드 사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의 얘기다. 1년이 지났지만 사태가 수습되기는커녕 더욱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부실한 사모펀드 판매가 이뤄져 DLF 사태 때보다 상황은 더 심각해 보인다.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운용사 등 금융권 전체가 얽혀 있으며, 청와대, 국회 인사 등과의 유착 의혹도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건전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보다는 어떻게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릴까를 고민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에 금융권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은 금융당국,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은 무책임한 대답을 내놓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권한이 없다", "검사 범위에 제한이 있다"는 식의 대답으로 감독당국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모펀드 판매사 임원들은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 "판매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터진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사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치밀한 조사가 이뤄진 것 같지도 않다. 현재 금융사들이 내놓는 대답은 "금감원이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이 내놓는 대답은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가 전부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금융권에 사모펀드 사태가 계속 터지는 이유를 이번 국감에서 알 수 있는 셈이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 속에 고개 숙인 금융당국, 금융사 수장과 직원들,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모습이 2년째 재현되고 있다. 내년 국감에서는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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