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각] 왜 민주당은 캐나다 기술기준(R-7)을 논란하나?

박상덕(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캐나다 안전성 기술기준 R-7과 관련된 공방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조치에 4조 원이 든다고 말했으며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캐나다컨설팅 업체가 예상한 R-7 관련 안전조치 비용이 2조 원이라고 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캐나다의 포인트 레프로 원전의 계속운전에 3조 원을 투입했다고도 말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월성1호기 폐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과장하기 위한 것이다.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하여 한수원은 초기에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의 근거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 물타기를 위하여 안전성 심지어는 주민 수용성까지 끌어드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R-7은 캐나다 규제기관에서 1991년 2월에 발행한 규제문서로 1981년 1월 이후에 건설허가를 받은 원전에 적용하는 원자로 건물 및 관련 부속 계통에 적용되는 요건이다. 월성1호기는 78년 2월 15일 건설허가를 받았기에 R-7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기에 R-7을 적용한 월성 2~4호기와 관련 계통의 설비 차이에서 오는 안전성을 비교 검토했다. 그 결과 안전성을 만족시키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인정된 사안이다.

경주시 주민이 제출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서울고등법원은 기각결정(‘17.7.3)을 했는데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 즉시 정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경주시민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지만 ’위법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기록이 있다. 다시 말하면 절차적으로는 하자가 있었지만 기술적으로는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결한 것이다.

국회 질의에서 여러 번 언급된 포인트 레프로 원전은 월성1호기의 자매 발전소로 1983년 같은 해에 가동한 중수로 원전이다. 이 발전소의 압력관 교체공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혜숙 의원, 정재훈 사장, 이정윤 대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최종 공사금액만 언급하였다. 사실 포인트 레프로는 압력관 교체를 2.5회 했다고 보면 된다. 처음에 설치한 것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중간에 우리나라 월성1호기의 압력관 교체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또다시 뜯어낸 후 우리가 개발한 방법으로 설치했다. 당연히 우리보다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진실을 왜곡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에서 질의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질의응답을 했다는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 되는 것이며 원자력의 미래는 물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더구나 포인트 레프로는 R-7 관련 논쟁의 핵심이 되는 장치인 수문이 없다. 월성1호기도 당연히 수문이 없다. 두 발전소 모두 다 R-7의 적용 예외 발전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R-7에서 가능한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두 발전소 모두 계속운전을 해왔다. 유독 월성1호기 수문에 대하여 우리나라 반원전 세력들이 문제를 삼아왔는데 과연 그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 묻고 싶다. 반원전 세력들은 시도 때도 없이 외국의 예를 들어 비교하면서 우리의 원자력 정책을 비판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외국의 상황엔 관심도 없고 알아도 언급하지 않는다. 선택적 정의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문제는 입맛에 맞는 자료만 취사선택하는 반원전 세력들의 이야기에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그리고 일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원자력 기관장들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그 결과 원자력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이 산으로 가는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어느 정권에서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이고 자유민주 사회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역주행을 멈추고 바른길로 가기를 간곡히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