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특별 근무중인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인사하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조정하게 해달라는 일부 지방 국립대학교 건의를 전격 수용한 가운데, 의사단체 등은 이를 '흔들림'으로 포착한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특별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한 총리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고 부연했다.
또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결단에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며 거듭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조정안 외에도 의료계 등과 협의해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이번 조정안이 마지막은 아니다. 대통령도 담화에서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안' 주장은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정치인과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는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일제히 “수용 불가"의 목소리를 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이번 제안은 결국 국립대 총장들조차도 (증원으로)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거라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도 “이번 방침은 대학이든 교육부든 사전에 교육 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증원하기로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때문에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 “기껏 생각한다는 게 허수아비 총장들 들러리 세워 몇백명 줄이자는 거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 조언에 따른 잘못된 결정이었다.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출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 역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다"며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월 25일은 의대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지 1달이 되는 날이다.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이때부터 사직 상태가 돼 병원을 떠나는 의대 교수들이 생길 수 있다.
전공의들의 반응은 더 격하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 전공의 대표는 총리 발표 후 “숫자에만 매몰돼서 동네 마트에서 물건 사듯 협상하는 식인데, 조정된 숫자는 의미 없다"고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하면 전공의들이 0∼50% 복귀해야 하는 거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며 “나 자신도 복귀 생각이 없고, 다른 전공의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옥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전 인턴 비대위원장은 “대학들이 일방적인 증원의 모순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며 “뒤늦게 사과와 근본 대책 없이 어설픈 봉합을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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