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헌재에 기후소송 판결 청원 손편지 전달
“기후를 위한 정책 반영될 수 있도록 판결 내려달라” 요청
“가까운 미래, 다수 이익 위한 올바른 결정 하길 바란다”
▲청년들이 23일 기후위기 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전달한 손편지.
“앞으로 더 많은 인생을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갈 청년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이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공개변론하는 날인 23일에 맞춰 헌재에 손편지를 전달했다.
기후소송 심판 주요 대상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으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이도록 한 부분이다.
공개변론이 열리는 이날까지 시민들이 작성한 약 100여장에 달하는 손편지가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 앞으로 모였다.
이중 청년들은 기후소송 판결이 정부가 2030 NDC를 강화하고 적극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나오길 바랬다.
청년들이 작성한 손편지를 일부 확인하니, 그들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느슨하다 봤으며 기후위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김민(서울 강북, 32) 씨는 청년환경단체인 빅웨이브 대표를 맡고 있다.
김 씨는 “초등학교 시절 동네 개천에서 쓰레기와 오염된 물 속에서 죽어가던 새끼 오리를 봤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처음에는 지구가 아프고 북극곰이 죽는다 생각했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위기를 겪는 건 인간이었다"고 손편지에 적었다.
이어 “2년 전 서울에 큰 비가 내렸을 때 신림동 반지하에서 세 모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며 “그곳은 20대 많은 청춘들이 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곳에서 20대를 보냈다면 지금 무사히 생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고 밝혔다.
김씨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정부가 기후정책을 수립할 때 젊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그 어떤 절차조차 없었다. 이번 헌법소원에서 기후위기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정진(경기 안산, 22) 씨는 사소한 행동부터 기후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천한다고 한다.
정 씨는 “커피를 마시는 사소한 행동부터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직업까지 모두 지구를 위한 선택을 하는 편"이라며 “정부의 느슨한 기후대응이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들이 나왔다고 한다. 기후와 지구를 위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달라"고 손편지에 희망을 전달했다.
이혜림(경기 안양, 35) 씨는 환경 관련 연구를 해외에서 하다 최근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 씨는 “지속가능성 과학에 대해 깊이 연구하며 인류 대대수 삶이 몇 해 남지 않음을 깨닫고 한국의 가족들에게 돌아왔다"며 “한국은 기후위기를 촉진시키는 부끄러운 나라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실감하고 행동하고 있다. 청소년, 청년 계층에서 활발히 노력하고 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같이 개인이 아닌 사회, 미래를 봐야 하는 곳이라면 기득권인 현재 소수의 이익보다는 가까운 미래, 다수의 이익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헌재에 손편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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