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본(에너지경제신문 정치경제부장 / 부국장)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여야 영수회담 방식으로 29일 만났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자리를 함께 하며 국정 현안을 논의한 것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선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5월 10일)을 열흘 정도 앞둔 때다.
이날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로 직접 찾아가 만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 불가의 고집을 꺾고 결단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를 높이 평가하며 윤 대통령을 예우한 것이다.
당연히 영수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혹시나'를 기대했던 영수회담은 '역시나'로 끝났다. 2시간 10분 가량의 만남은 '빈손'으로 마무리된 것이나 다름 없다. 국민들에게 속시원하게 내놓은 뚜렷한 결과를 찾기 어렵다. 양측이 그간 고수해온 입장 또는 주장만 되풀이 하며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의대 증원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회담을 갖기로 한 게 성과라면 성과다.
일각에선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도 나왔다. 만나기 전부터 만남의 성격을 놓고 옥신각신하더니 민주당의 영수회담 주장에도 대통령실은 '차담'으로 만남 자체의 격을 떨어뜨렸다. 윤 대통령이 이미 영수회담을 흘러간 정치의 산물이라고 언급한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두 사람은 2022년 3월 9일 20대 대선 땐 각각 승자와 패자였다. 지금은 그 두 사람의 처지가 바뀌었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결과 집권 국민의힘은 참패, 제1야당 민주당은 압승했다. 이번엔 윤 대통령이 패자이고 이재명 대표가 승자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 1년도 안돼 대권을 거머쥔 뒤 국정 운영의 자신감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불통과 오만·독선이 늘상 지적됐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에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 요구 등엔 '내로남불' 논란에도 귓등으로 들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결국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의 '정권 심판론'이 먹히면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후 산 넘고 물 건너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당대표도 패스트랙이라는 속성과정을 밟았다. 이 대표의 거침 없는 정치 행보엔 무려 7가지 사건 10가지 의혹의 본인 '사법리스크'도 걸림돌이 안됐다.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22대 국회의 총 의석 300석 중 170석 안팎의 절대 과반의석을 차지했다. 윤 대통령이 의전 서열 1위로 행정 권력을 쥐었다면 이 대표는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까지 낙점할 정도의 막강한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권력의 크기로 보면 서로 맞짱 뜰 만 한 위치에 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나라를 운영하는 핵심 지도자다. 국정의 양대 수레바퀴로 책임감 또한 클 수밖에 없다. 나라의 운명을 번영과 발전의 길로 안내할지, 퇴보의 길로 이끌지는 그들의 손에 달려였다. 두 사람이 협력하지 않고 갈등하고 대립하며 싸우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자명하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이번 영수회담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국민 눈 높이에서 보면 실망스럽다. 영수회담이라면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의 자리가 돼야 한다. 뭔가 막힌 곳이 있으면 뚫고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이런 당위와 거리가 멀었다.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에 건의한 내용은 이미 수 없이 발표된 것들이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등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들이다.
이 대표는 기세등등한 태도로 4.10 총선의 민심이라며 윤 대통령이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지지자들을 지나치게 의식한 모습이 역력했다.
윤 대통령은 “경청하겠다"는 당초 입장대로 이 대표의 주장과 제안을 그저 듣는데 그친 것으로 비춰졌다.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놓은 채 '할테면 해보라'식의 자세였다.
이날 회담은 두 사람이 각자 다른 속 마음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한 계산된 만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과만 놓고 보면 당초 정국 해법을 고민하기라도 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번 만남을 통해 얽히고 설킨 정국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현재 정치권이 풀어야 할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당장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상황에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 수출이 우리 경제를 겨우 떠받치고 있지만 내수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외교 안보상황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중동전쟁이 확전 위기에 있다. 중국과 대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700여일 만에 만나 2시간 넘게 회담하고도 이런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합의를 못하고 헤어졌다. 아무리 만남을 계속 갖기로 했다지만 이번 회담을 두 사람의 탐색전 쯤에서 만족한다면 너무 허탈하다. 두 사람이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표와 지지로 사는 지도자들인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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