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尹정부, ‘약자 복지’ 국정 운영 핵심 기조로 삼을 것”

국무회의 주재…“변화성과에도 체감 못해 마음 무거워”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 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로 출범 2년이 되는 데 대해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민간·시장 중심의 성장 전략에 따른 수출 증가세와 민간 투자 회복, 부동산 가격 안정, 원전 생태계 회복,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한미 동맹 강화와 글로벌 외교 지평 확장 등을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로 꼽았다.

한 총리는 "국민 중에는 아직도 일상에서 이런 변화와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가 하는 일과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족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정책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모든 공직자가 매 순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난 2년을 돌아볼 때 성공적인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크고 작은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 구체적으로 따져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상충한 이해관계를 조율해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의 결실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기후 변화 역시 글로벌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