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위해 배터리 셀·소재-완성차 업계간 긴밀한 협업 다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배터리·완성차 업계와 함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최종 규정의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8일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집단(FEOC)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흑연의 FEOC 규정 적용에 대한 2년간 유예된 것을 환영하고, 그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해 온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흑연의 FEOC 규정은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으로 꼽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실·산업부·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과 관련 규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번 규정에서는 완성차업계가 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광물 비중 산정시 정확한 부가가치도 계산해야 한다.
정부와 업계는 우리 배터리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광물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민관합동 배터리얼라이언스를 통해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된 국내 투자에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금융·세제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비롯한 정부간 협력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의 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리튬메탈 배터리 및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이같은 과정에서 배터리-자동차 업계간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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