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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그간의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정상화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입니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1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두고 ‘탈(脫)원전’ 등 정치권 공방이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 이같이 견해를 밝혔다.
이번 이 위원장 인터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경기 군포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이 위원장은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시작을 알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론에 대해 "그런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월성 1호기는 이미 2012년 운영허가가 종료된 발전소로, 10년의 연장운영 승인을 통해 2015년 발전이 재개된 노후 발전소"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당시에도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월성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 보고서에서 민간검증단은 계속 운전시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었고 고리 1호기·월성 1호기 정지 시에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수명연장을 강행해 수명이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산자중기위 국감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의지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여야 의원들 모두 각 분야에서 활동해오신 전문가 분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소속 의원들이 뛰어난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다짐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4년 차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적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해다. 다음달 7일 시작하는 21대 국회 첫번째 국정감사에서 에너지분야 이슈에 대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감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많은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정책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여 남은 정부 임기 동안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요금정책, 신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 정책, 그린뉴딜, 탈원전·탈석탄,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9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수소경제 이행 등 쟁점사항이 수두룩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산자중기위 국감을 총괄할 이 위원장으로부터 올해 국감에 나서는 각오와 에너지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본다.
- 산자중기위는 처음이신데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곧 정기국회가 열리고 국정감사, 입법, 예산심의 등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를 들려주십시오.
▲ 정기국회가 시작돼 산자중기위는 4차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의지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산자중기위는 여야 의원들 모두 각 분야에서 활동해오신 전문가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소속 의원님들이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열정적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자중기위원들의 뛰어난 활약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선 의원으로서 줄곧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을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오래 하셔서 산자중기위 소관 업무에도 이해가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정책의 일환으로서 에너지정책 추진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 세계의 에너지 정책이 저탄소·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태양광 에너지의 ‘그리드패러티’(태양광·풍력 등 대체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발전원가가 원유 등 화석연료 발전원가와 같아지는 시점)가 달성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소프트, 구글, GM과 같은 주요 기업이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이른바 ‘RE100’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캠페인 참여기업만 총 250여개에 달합니다. 유럽의 경우 10년간 1조 유로 이상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우리돈 24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저탄소·친환경 에너지는 이제 환경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경제정책이 됐습니다. 우리 또한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사회로 전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차질없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 산자중기위는 산업, 통상, 자원, 중소벤처기업 등으로 소관 업무가 굉장히 넓습니다. 업무처리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만 아울러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실지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 우선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를 나눠 관련 법안 심사 때 꼼꼼하게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상임위를 매월 1회 의무적으로 열게 했고 4회 이상 법안소위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여야 간 이견이 있어도 상임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함께 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견 없는 법안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견 있는 법안들은 지속적으로 회의를 열어 절충안을 찾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 들어 에너지정책이 산업 육성보다는 산업 규제에 무게 중심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이는 산업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환경부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요?
▲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은 그 어떤 때보다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발전량 대비 9% 내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국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전남 신안 대규모 해상풍력과 같은 정부주도 대규모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원전과 석탄 등의 에너지원에 대해 그동안 미처 살피지 못했던 문제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태양광·풍력·수소 에너지 등 저탄소·친환경 에너지도 적극 육성하고자 합니다.
- 산업부가 마련한 9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기준 목표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잇따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 간 갈등소지도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시민사회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셨고 소통 및 갈등조정 능력이 뛰어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관련 입장을 설명해주십시오.
▲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다 보면 접점 찾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간 의견차이가 극명했으나, 계속된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하는 환경부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산업부의 입장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친환경·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생각하며 소통해나간다면 진전 있는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 정부가 그린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이런 청사진에 맞춰 속속 그린뉴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이고 일회성 재정사업에 그칠 뿐 지속가능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린뉴딜의 성과 확대를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부터 소규모 신재생 설비를 통한 분산형 에너지까지 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이익도 주민과 공유돼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함께 주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과도 그린뉴딜 정책을 꾸준히 소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과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 어떤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보십니까?
▲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에 대한 에너지 전환보다는 4대강 등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꾀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은 탄소중립 지향을 목표로, 대형 토목사업 없이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통해 경제와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게 차이점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지구온난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나가 원전 산업계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원전과 석탄 발전소를 점차 축소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주민 참여형 사업을 도입해 주민과의 이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역 및 산업 이해 등과 얽히면서 정치쟁점화한 지 오래됐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신호탄이었던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그 논란이 더욱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데 속도가 문제 아닐까요?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줄일 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 월성 1호기는 이미 2012년 운영허가가 종료된 발전소로, 10년의 연장운영 승인을 통해 2015년 발전이 재개된 노후 발전소입니다.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 됐다는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수명연장 당시에도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또한 월성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 보고서에서 민간검증단은 계속 운전시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고리 1호기·월성 1호기 정지 시에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명연장을 강행해 수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의 에너지 정책은 주민과 시민단체 등 민간의 의견보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또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등 에너지 정책에서 민간의 의견 수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그간의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정상화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입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찬성과 반대를 언제나 함께 토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폭 넓게 청취해 최적의 방식을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 에너지 전환 정책은 탈원자력, 탈석탄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가 매우 더딘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즉 생태계가 취약해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서두르다 보면 외국 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태양광·해상풍력 등의 핵심개발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투자 확대를 위해서 자금 확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가 정부에 그린뉴딜 펀드를 제안해 현재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면 기업의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리 관련 산업도 탄탄하게 할 것입니다.
- 산자중기위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이 한국전력의 신재생 발전 시설 직접 투자 및 운영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 국회의 여당 절대다수 의석 차지 등 상황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 처리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한전의 신재생발전시설 직접 투자는 지난 국회에서도 추진했으나 제대로 처리 되지 못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한전의 신재생발전시설 직접 투자 및 운영에 대해서 산업부의 이견이 크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규모 사업은 한전이 담당하고,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들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전의 송배전망 독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심사시 관련된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법안이 한전의 대규모 신재생 사업 진입을 허용하는 만큼 기존 소규모 신재생사업자의 송배전망 접속 등의 문제를 해결해 한전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공기업의 역할을 다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한전이 국제유가의 변동에 크게 들쭉날쭉하는 ‘천수답 경영’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전력요금 체계 개편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한전의 경영실적을 놓고 정치권 여야 또는 진영간 ‘아전인수’식 에너지전환 정당성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차제에 전력요금 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할 텐데 그 적절한 시기와 방향을 들려주십시오.
▲ 유가와 연동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 환경급전 비용까지 추가된다면 전력요금 변동 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현재 전력요금 체계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함께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핵폐기물의 관리비용, 미세먼지 저감 비용 등은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전력 요금 체계에 왜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부터 발전소 폐로와 폐기물 관리까지 전력생산에 드는 모든 비용이 전기요금에 투명하게 담겨 국민에게 보고돼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논의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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